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는 14일 오후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앞에서 핵심 입법과제 쟁취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유대용 기자고용노동부가 재입법예고할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에 교섭창구 단일화 원칙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노동계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전남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는 14일 오후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을 원청교섭 원년으로 선포하며 원청교섭 쟁취,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 산별·초기업 교섭 쟁취 등의 새해 목표를 제시했다.
이들은 특히 정부가 제시한 노란봉투법 시행령 수정안에 대해 지적하며 교섭창구 단일화 방침에 강력 반발했다.
수정안에 담긴 원청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 시행령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노동부는 교섭창구 단일화가 상위법인 노동조합법에 규정된 만큼 시행령에서 이를 폐기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병용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장은 "노동자들이 수십년 동안 요구한 원청과의 직접 교섭이 열리는 길목에서 노동부가 교섭창구 단일화라는 현행법을 이유로 발목을 잡고 있다"며 "수정안이 그대로 적용되면 자율교섭 보장뿐만 아니라 모든 기존의 교섭의 틀과 형태들이 틀어진다"고 주장했다.
이 본부장은 이어 "노동자들 요구에 부응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폐지와 자율교섭 보장, 그리고 실질적인 지배권에 대한 대폭 완화 등 노동법 2조 개정 취지에 맞는 법적 장치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