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광양시가 마련한 '대학생 생활비 장학금 지원사업' 설명회. 박사라 기자 전남 광양시가 논란 끝에 중단됐던 대학생 생활비 지원사업을 놓고 첫 시민설명회를 열고 공감대 형성에 나서면서, 사업 실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양시는 30일 시청 시민홀에서 시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생 생활비 장학금 지원사업'에 대한 시민설명회를 열고, 사업의 추진 배경과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정인화 시장의 대표 공약인 이 사업은 당초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을 목표로 추진됐지만, 예산 부담과 형평성 논란으로 지난해 시의회에서 예산 동의안이 부결되며 중단됐다. 이후 시는 지원 방식을 생활비로 전환해 재추진에 나섰고, 이번 설명회를 통해 시민들에게 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을 직접 설명했다.
이날 시는 시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도 함께 공개했다. 양육비 부담이 자녀 출산 기피의 주요 이유로 꼽혔고, 영유아 교육비 지원 확대가 가장 필요한 저출산 대책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시는 이러한 흐름에 따라 대학생까지 포함하는 교육 복지가 인구정책의 한 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원 대상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대학 재학생이다. 학생 본인은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부모나 보호자는 1년 이상 광양시에 실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성적은 C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연 최대 340만 원까지 지급되며, 학생의 거주 기간에 따라 금액이 차등 지급된다. 7년 이상 거주자는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대학의 소재는 상관없다.
하지만 설명회 현장에서는 여전히 다양한 질문과 우려가 쏟아졌다.
예산의 지속 가능성, 정책 실효성, 인구 유입 효과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고, 특히 정주 요건의 기준과 효과를 둘러싼 우려도 제기됐다.
자녀를 모두 졸업시켰다고 밝힌 한 시민은 "이 제도가 광양의 미래에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궁금하다"며 "예산이 많이 드는 만큼 반대 의견도 있겠지만,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수입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원금만 보고 외지에서 들어올지는 의문이고, 정주 요건이 너무 느슨한 건 아닌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시민은 정주 기준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1년 거주한 부모와 3년 거주한 학생이면 지원 대상이 되는데, 이 정도 기준으로 실질적인 정착 유도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일시적인 주소 이전만으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면 제도 설계를 더 촘촘히 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김종호 교육청소년과장은 "학부모 거주 기준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설정하면 또 다른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면서도 "실거주 여부는 확인이 가능하고, 주소만 옮긴 경우에는 환수 조치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설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제적 유발 효과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도 충분히 공감하며, 사업이 확정되면 적극적인 홍보와 보완 작업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년에 대한 형평성 문제와 시의회와의 사전 협의 여부에 대한 질문도 제기됐다.
한 항만고 학부모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년들은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없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시가 취업 준비를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시민은 "이 사업이 시의회와 충분히 협의된 상태에서 추진되는 것인지, 앞으로 예산 편성까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는 "이 사업은 교육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만큼, 대학 미진학 청년을 위한 자기계발 프로그램 등 별도 지원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시의회와는 세 차례 간담회를 통해 큰 틀의 공감대는 형성했으며, 추후 다시 소통하겠다"고 답했다.
광양시의회 백성호 의원은 "의회 내에서도 소득과 무관하게 보편적으로 지급하자는 의견과, 생활비 마련이 어려운 학생에게 선별 지원하자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며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사이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정 시장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기존 장학금 수혜자가 등록금 지원에서 오히려 제외되는 모순이 있어 생활비 지원 방식으로 방향을 바꿨다"며 "이 제도 하나만으로 인구가 증가하진 않겠지만, 일자리 정책과 생애복지 플랫폼이 함께 작동하면 유입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설명회에서 제기된 시민 의견을 반영해 7월 말까지 최종안을 마련하고, 11월 예산안에 반영해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