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항. 여수광양항만공사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하면서, 광양항을 비롯한 비수도권 항만에 대한 정책 보완과 균형 발전의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최근 해수부 장관에 부산 출신 인사가 내정되면서, 기존의 부산 중심 항만 정책과 맞물린 상대적 소외 우려도 커지는 분위기다.
이 대통령은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관련 절차의 조속한 이행을 지시했다.
해수부 이전은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수도권 행정기관 분산과 해양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추진돼 왔지만, 정책과 예산이 부산에 집중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광양지역 시민사회와 항만 관계자들은 해양 정책의 지역 편중 가능성을 우려하며, 광양항의 기능과 역할을 반영한 별도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광양항은 국내 제2의 컨테이너 항만이자, 최근 이차전지 원료 수입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투자와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한 항만 관계자는 "부산 이전이 광양항 소외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예산 투입이 필수"라며, "현재 수심 15m로는 초대형 선박 입항에 한계가 있고, 크레인 등 하역 장비도 대형선박 처리에는 역부족인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광양항 크레인 18기 중 24열 크레인은 4기에 불과해, 시설 확충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황학범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 직무대행도 "해수부 이전이 특정 지역 중심의 정책 강화로만 이어지지 않도록, 광양항을 비롯한 주요 항만에 대한 전략적 육성이 병행돼야 한다"며 "광양항은 과거 투포트 구상 이후 줄곧 소외돼 왔고, 이제는 스마트 항만 생태계 구축까지 내다볼 시점"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항만 정책의 균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해수부 부산 이전은 정책적으로 힘이 실리는 구조지만, 지역 간 대립 구도로 볼 문제는 아니다"라며 "대신 광주·전남에는 균형 차원에서 기후에너지부 등 신설 부처 유치 같은 상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광양항 수심 확보와 대형선박 입항 여건 개선을 위한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이 필요하다"며 "AI 기반 스마트 항만 테스트베드 구축과 농산물 수출 기능 확장 등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광양항은 포스코퓨처엠, 포스코리튬솔루션 등 이차전지 관련 기업들의 수출입 물류를 담당하며, 정부의 신산업 육성 기조와도 밀접하게 연계된 항만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예산, 인력, R&D 등 정책적 연계가 부족하다는 현장 목소리는 여전하다.
해수부 부산 이전을 계기로 광양항 등 비부산권 항만의 육성 여부가 새 정부 균형발전 정책의 실행력을 가늠할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