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대 전남도의원(왼쪽 세 번째)이 주체발표를 한 농어민수당 세미나. 진보당 전남도당 제공박형대 전라남도의원(장흥·진보당)이 19일 전농 경북도연맹 주최로 열린 경북 농어민수당 발전 방향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하며 전국 농어민수당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전남 농어민 공익수당 사례를 중심으로 전했다.
토론회는 전남에서 시작된 농어민수당이 경북에서도 확산되는 등 전국화돼 농민들의 권리와 농업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크게 기여하고 있음에 공감했다.
다만 지급범위가 농민이 아닌 농업경영체 단위로 한정되다보니 여성농민이 배제되는 등 차별이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지급액도 현실과 뒤떨어져 있는 등 개선해야 할 점을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전남도는 올해 예산에 528억원을 편성, 시군과 협력해 22만 농업경영체에 연 6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앞으로 농민수당 인상과 대상 확대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박 의원은 더 나은 농어민수당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안동시, 봉화군, 청송군의 모습은 전남에서도 배워야 할 점이 많으며, 특히 농민급여라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농민수당을 보완하려는 청송군의 노력은 전국에서 관심을 갖고 응원해야 할 사례라며 높게 평가했다.
농민수당을 운동을 주도한 박 의원은 이같이 전국에서 열리고 있는 농어민수당 평가 및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논의는 민주주의 농정의 기초가 되고 농민 기본권을 확장하게 될 것이라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경북 농업인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경북도청 농업정책과, 청송군 농정과, 전여농 경북연합, 이재갑 안동시의원이 패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