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석 전남도의원. 전남도의회 제공임형석 전라남도의원(지역구:광양읍)이 전라남도와 전라남도교육청의 다자녀 기준이 제각각이라며 장기적인 인구정책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12일 전남도교육청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에서 김대중 교육감에게 "전남도 다자녀는 두 자녀인데 도교육청은 왜 세 자녀"고 지적했다.
2021년 정부가 발표한 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르면 다자녀가정의 기준을 세 자녀 이상에서 두 자녀 이상으로 단계적 확대 적용하기로 했으며 전남도는 2018년부터 다자녀의 기준을 두 자녀로 개정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전남도교육청은 다자녀 가정의 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하려 했을 때, 지방교육재정 부담의 가중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같이 지방교육재정 부담의 가중이 우려된다던 도교육청은 김대중 교육감의 공약사항인 학생교육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연간 약 6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는 매년 전액 현금으로 지급될 전망이다.
임 의원은 "현재 전남도 인구의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최적의 보편적 복지가 무엇인지"를 김 교육감에게 질문하며 학생 교육수당의 현금성 지원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임 의원은 "현금성 지원책이 진정으로 전남도 학생들의 미래 교육과 전라남도 학령인구 유출을 방지하는데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것인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기회의 차이에서 오는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특화프로그램 개발 등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예산 집행이 돼야 할 것"이라며 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