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전남CBS 시사프로그램 <시사의 창>
■ 채널 : 라디오 FM 102.1 / 89.5 (17:00~18:00)
■ 제작 : 전남CBS 보도국, 구성 : 진혜진 작가
■ 진행 : 김유석 아나운서
■ 대담 : 김순호 구례군수
김순호 구례군수가 전남CBS <시사의 창>에 출연해 신년대담을 진행했다.◇김유석> 오늘 <시사의 창>에선 김순호 구례군수와의 신년대담을 진행합니다. 군수님, 어서 오십시오.
◆김순호> 네, 반갑습니다.
◇김유석> 예. 구례군의 신년계획 들어보기 전에 먼저 섬진강 수해 피해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통보한 '배상액 산정 결과'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 발표가 어떤 내용이고, 또 피해 주민들이 반발하는 이유에 대해서 군수님께 여쭙니다.
◆김순호> 이번에, 2020년 수해 피해 당한 우리 주민들한테 배상액이 주민들의 기대에 전혀 미치지 못하고 대단히 실망스러운 그런 결과를 가져왔어요. 우리 섬진강 유역 배상액이 결정되기 한 달 전에 합천댐이죠. 하류 지역에 대한 배상액이 먼저 나왔는데 그때 배상액이 72%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한 달 뒤인 우리 섬진강 유역 8개 시군에 대한 결과가 나왔는데 48%가 나왔습니다. 정말로 이해할 수 없고, 그리고 또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이라고 있는데, 이 안에 있는 주민들은 아예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거센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 24%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김순호> 그 사유가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 우리 주민들의 불만의 가장 큰 이유인데요. 합천댐보다 무려 24%가 낮게 나왔으면,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해줘야 되는데, 무조건적으로 48% 이렇게 확정을 했거든요. 작년이죠. 작년 8월에 조사결과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때는 합천댐하고 우리 섬진강 댐 수해가 비슷한 그런 사유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48%가 나오니까 굉장히 실망하는 분위기고, 당초에 우리 주민들은 합천댐이 72%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섬진강 유역 주민들도 거기와 비슷하게 나오지 않겠나 아니면은 이보다는 더 많이 나올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번 결과발표가 완전히 기대를 무너뜨리는 그런 셈이 됐습니다.
◇김유석> 정부가 납득할 만한 이유를 좀 밝혀야겠네요.
◆김순호> 예, 그러죠
◇김유석> 예,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 발표에서 홍수관리지역 그리고 하천구역 주민들은 아예 정부 배상을 받지 못하게 됐다구요?
◆김순호> 예. 그렇죠. 홍수관리지역이랑 하천구역인데요. 원래 비가 많이 오면 잠기는 것이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감안해서 농사를 짓고, 건물을 지어서 했기 때문에 배상을 못해준다 하니까 많은 분들은 이해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주민들께서는 납득할 수 없는 부분으로 굉장히 실의에 빠져 있는데요. 특히 홍수 피해는 단순히 비만 와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댐의 일시적인 방류로 인해서 '인재적 성격'이 있다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홍수관리지역이랄지 하천구역 내에 있는 피해 상황은 배상을 못 해주겠다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봅니다.
◇김유석> 어떤 배상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요.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납득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오는 것은 또 상처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좀 안타깝고,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서 구례군은 어떤 입장이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계획이십니까?
◆김순호> 일단 우리 섬진강 유역의 피해 지역이 8개 지역이거든요. 8개 시군의 시장 군수 그리고 의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차적으로 지금 중조위에서 통보한 것은 총 우리 8개 지역의 수재민 6000명 중에 일단은 1200명에 대한 것만 1차로 통보한 상황인데, 저희 시장 군수 의장이 모여서, 나머지 4800명에 대해서 2차 통보를 할 거예요. 그 전에 배상비율을 48%로 했는데, 조정을 좀 해주라 이것을 환경부에 건의를 해놓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들도 지금 환경부 장관님이나 또 주요 정치권 인사들한테 배상비율을 높여달라고 공동으로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김유석> 또 앞서 이의신청한 지역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섬진강 유역은 이의 신청을 했나요?
◆김순호> 저희 우리 섬진강 유역 피해 주민들은 이의신청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김유석> 왜 이의신청을 안 하시는 건지?
◆김순호>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손을 떠납니다. 그러면 바로 소송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소송으로 가게 되면 보통 장기화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보통 2~3년 가게 되겠죠. 피해를 받으신 분들은 각자의 다 사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48% 배상을 받고 또 나름대로의 복구를 또 하고요. 그런 뒤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후에 배상비율을 조정해달라고 공동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김유석> 예. 아무쪼록 배상 관계가 잘 해결되고 또 주민들께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얘기로 넘어가서, 광주·전남 코로나19가 역대 최다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전남은 목포·영암 등 서남권 4개 시군에서 핀셋 방역까지 시행하는 등 지금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구례군은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요?
◆김순호> 예. 저희들도 당초에는 지금 작년에 집단 면역을 달성해서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기대를 했었죠. 그러나 아시다시피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확산세가 거세졌고 현재는 지금 장기화를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의료진들의 번아웃(Burnout syndrome)을 막는 것이죠. 벌써 3년째가 돌아왔는데, 우리 직원들의 누적 필요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 저희가 지난주 완공을 했는데, 선별진료소를 저희가 신축을 했어요.
그 전에는 컨테이너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준공을 했기 때문에 2월부터는 운영할 계획입니다. 인력도 보강할 것이고요. 또 각종 기계도 더 들일 것이고 특히 또 우리 소상공인 위해서 방역물품도 지급하고, 또 구입비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특히 지금 이번 주부터 군민들한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유석> 이번 주부터 전 군민 재난지원금 지급 소식을 말씀해주셨는데, 군민들께서 관심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지급 규모 그리고 또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김순호> 네. 지금 우리 재난지원금은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어요. 저희가 총 예산이 25억 5000만 원 정도가 지금 소요가 되는데 기준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우리 구례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이 대상인데요.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구례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각 읍면 사무소에서 세대주나 대리인이 가시면 받을 수 있고요. 특히 이번 주 금요일이죠. 28일이거든요. 구례 오일장이 28일인데, 대목장이죠. 모든 우리 군민들이 다 대목장을 볼 수 있도록 그 안에 최대한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김유석> 이제 민선 7기 마지막 해인데요. 그동안 대표적인 성과를 꼽으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김순호> 성과는 많죠. 제가 우리 구례는 관광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례관광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4대 권역별 발전 계획'을 수립을 했어요. 여기에 예산이 한 3000억 원 정도를 더 확보를 했고요.
특히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다면, 지난 30년 동안에 우리 구례에 많은 갈등이 있었던 천은사 입장료 문제. 천은사를 관람하지도 않는데, 문화재 관람료라는 명분 하에 입장료를 도로에서 받았는데 제가 여러 기관과 소통을 통해서 매표소를 철거했어요. 그래서 많은 관광객이 갈등이 해소가 되고 그럼으로써 그 주변 일대가 저희가 상생의 길 만들었는데 새로운 관광자원이 됐어요.
작년에 무려 55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갔어요. 새로운 관광지로 발돋움을 했고요. 또 제가 여러 가지는 했습니다만, 특히나 구례 알리기에 집중을 많이 했습니다. 방송, 또 SNS 홍보에 굉장히 집중을 기울였고요. 그리고 또 특히나 산수유꽃 축제가 봄에 있는데, 산수유꽃 축제를 코로나 때문에 할 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봄에 무려 하루에 1만 대 이상의 차가 왔었어요. 오히려 관광객 수가 지금 재작년보다 작년에 비교를 해보면요. 무려 한 20%가 늘었거든요. 소위 도심에 있는 우리 젊은 사람들이 우리 구례를 '핫플레이스'라고 부른답니다. 아마 이런 결과로, 작년 우리 구례가 국회 미래연구원에서 발표한 '대한민국 10대 행복도시', 또 행안부에서 발표한 '가장 살기 좋은 도시'에 선정이 되는 등 여러 가지 평가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혁신 평가, 재정 평가에서도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김유석> 네. 이 구례관광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4대 권역별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다고요?
◆김순호> 예. 저는 우리 구례를 하나의 핵심 거주지와 관광지를 하나의 4개 권역으로 묶은 것이지요. 예를 든다면 구례읍 권역, 섬진강 권역, 화엄사 권역, 지리산 온천권역 이렇게 나누는 것인데요. 우리 '구례읍 권역'에는 무려 한 1500억 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소비와 주거의 중심 지역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우리 주요 골자가 도시 재생으로 도시를 깔끔하게 만들고, 또 문화관광형 시장을 조성해서 소비의 중심지로 만들자는 그런 방침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섬진강, 화엄사, 지리산 온천을 주요 관광지로 만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요.
우리 섬진강 권역은 다 아시다시피 섬진강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청정하천으로 이름이 나있어요. 여기를 저희가 레저와 스포츠 공간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600억 원 정도의 투자를 할 계획을 잡고 있고요. 또 공중에서 서핑할 수 있는 '스카이 서버', 또 섬진강을 도강할 수 있는 '스카이 바이크', '전동카 탐방로' 이런 특색 있는 체험 시설을 만들어서 체류 시간을 늘릴 것입니다.
그리고 화엄사 권역. 화엄사는 불교 문화의 성지거든요. 제가 한 400억 원 정도 투자해서 불교 문화하고 생태 자원이 어우러지는 관광벨트를 만들 계획이에요. 특히 여기에는 다 아시다시피 화엄사 계곡에 음이온이 가장 많이 전국에서 생성되는 지역인데 '음이온 길 조성', '친환경적인 교통수단' 특히 또 전국의 우리 지리산 반달곰이 우리 구례만 있지 않습니까? 이 '반달가슴곰 체험장'을 더 확대를 해서 문화관광과 체험형 관광을 같이 할 수 있는 일도록 만들 계획이고요.
또 하나는 온천지구가 있는데, 온천문화가 한 10, 20년 전과는 달리, 지금은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 일대를 한 400억 원을 투자해서 관광 인프라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온천수를 활용한 워터파크, 사계절 눈썰매장 등. 특히나 대기업을 유치해서 저희가 지금 골프장 부지도 있거든요. 골프, 휴양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복합 휴양 타운'을 만들 예정이고요. 또 이 온천 주변에 100만 평의 당이 있어요. 여기에 지리산 정원을 만드는 것이죠. 수목가옥을 만들거나 흙집을 만들어서 거기에 정원을 만드는, 지리산 정원을 지금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마 이러한 큰 사업들이 2023년까지는 마무리할 것인데, 규모가 큰 사업들은 2025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리산 케이블카를 설치를 하려고 환경부에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유석> 아, 방금 말씀해주신 이 케이블카 사업. 2012년도에 환경부가 조건부 부결을 했었잖아요. 이 환경부에서는 지리산 지자체들의 단일안이 아니면 검토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가능한 사업입니까?
◆김순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 내용을 보면, 2011년도에 환경부에서 '국립공원 케이블카 시범 사업'을 한다면서 지자체로부터 사업 계획서를 받았었거든요. 그 때 우리 지리산에서는 우리 구례를 비롯해서 남원, 산청, 함양 이 4개 지자체가 신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서로 간에 유치 경쟁이 일어났던 거죠. 갈등이 일어나고 하니까 환경부에서는 조건부 부결을 시켜버렸어요. 조건부가 뭐냐 하면, 4개 지자체가 1개 지자체로 합의를 해서 오라. 그러면 그때 검토를 시작하겠다. 이런 부결 조건을 붙였는데요. 어느 지역에서 포기하겠습니까? 지역민 입장에서는 자기 지역의 최고죠. 그래서 합의를 할 수가 없죠. 오히려 자율 조정으로 걸어놓으니까 오히려 지역 갈등이 더 심해지는 현상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벌써 10년이 지나 언제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지난해 11월 30일자로 부결 9년 만에 구례가 단독으로 환경부에 신청을 해버렸습니다. 일단 추진을 하려 합니다.
◇김유석>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말씀도 들어봤고요. 또 최근 구례 봉성산에 소재한 '국궁장 확장사업'으로, 산림 훼손이 발생하면서 시민단체에서 반발하고 있는데요. 군에서 인허가 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진행해 논란이 큰데요.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김순호> 예. 먼저 우리 행정적으로 미숙한 부분이 있었어요. 정말 우리 군민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것을 추진할 때는, 당초 봉성산 이 국궁장에 3개의 사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궁장 우리 체육인들이 저한테 건의를 했었거든요. 전국 대회를 하게 되면은 1개 사로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죠. 4개의 사로가 있어야 한다고 해서, 그런 건의를 받고 예산을 세워서 설계를 해서 1개 사로를 넓히도록 했죠. 제가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분야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지역 주민들과 협의를 한번 거치고 해야 되는데, 저는 이게 보수라는 차원으로 가볍게 생각하고 일을 추진을 하게 됐는데요. 이번 계획 추진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현재 저희들은 우리 사업 관계 공무원들에 대한 자체 감사를 하고 있고요.
특히 또 행정 절차 오류에 대한 직원들에 대해서 경찰이 형사고발을 했어요. 3명을. 어쨌든 조사 결과는 나올 것이고요. 우리 자체적인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내부 시스템과 유선 상의 서로 직원들끼리 보완 서류를 요청 등으로 인해서 혼선이 발생한 것 같아요. 고발했습니다마는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방지와 직원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석> 예. 시민단체에서 원상복구하라 또 이런 목소리도 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이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김순호> 계속해서 간담회, 주민들하고 공청회도 여는 등 의견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부를 절개를 했기 때문에 안정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저희가 공학 박사 모시고 주민설명회를 열었는데요. 현 상태에서 견고한 옹벽 설치가 원상복구보다 더 안전하다 이런 의견을 제가 받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원상복구를 하게 되면 7미터를 절개를 했는데, 당초대로 옹벽을 쌓게 되면 그 사이에 있는 6~7 미터 공간에 흙다짐을 해야 된답니다. 흙다짐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비가 오거나 빗물에 들어갔을 때 퍼석퍼석해지는 이런 현상 때문에 더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고속도로, 절개지에 보면 완벽한 옹벽 설치가 있지 않습니까? 두꺼운 옹벽을 쳐서 정말 100, 200년이 가도 무너지지 않는 옹벽 설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장차 이 봉덕정을 저는 이제 시민들한테 공원으로 돌려주고, 봉덕정을 다른 시내권으로 이설을 할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봉덕정 보수 공사를 완벽하게 옹벽처리를 하고 산사태 등 대비를 철저히 하고, 공원화해서 깨끗하게 보수를 해서 시민들이 가서 차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계획입니다. 아무튼 저희가 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반면교사로 삼아서 최선을 다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석> 예. 군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순호> 감사합니다.
◇김유석> 지금까지 김순호 구례군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