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전남CBS 시사프로그램 <시사의 창>
■ 채널 : 라디오 FM 102.1 / 89.5 (17:00~18:00)
■ 제작 : 전남CBS 보도국, 구성 : 진혜진 작가
■ 진행 : 김유석 아나운서
■ 대담 : 전창곤 여수시의회 의장
전창곤 여수시의장(왼쪽)이 전남CBS <시사의 창>에 출연해 신년대담을 진행했다.◇김유석> <시사의 창>에서는 임인년 새해를 맞아 신년대담을 진행합니다. 오늘은 전창곤 여수시의장과 함께합니다. 의장님 어서 오십시오.
◆전창곤> 네, 반갑습니다.
◇김유석> 예. 의장님께서 2020년부터 여수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서 의회를 이끌어 오셨는데, 지난 시간 돌아보셨을 때 '이건 정말 잘했다'하는 성과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전창곤> 네. 한 4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여수시 청소년의회를 운영한 점입니다. 여수시의회 의원이 26명 있거든요.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26명의 청소년 의원님들을 모셨습니다. 기간은 3개월로 하고, 그다음에 우리 청소년 의원님들께서 스스로 정견 발표도 하고, 의장 부의장 또 상임위원장도 선거를 통해서 선출하고 또 상임위원회, 본회의 이런 의원님들이 상시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의정활동을 충실히 하면서 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또 지방자치제도가 과연 무엇인지 또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고요. 그 진로 체험의 장으로도 충분히 훌륭한 경험을 했다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 친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훌륭한 정치인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역대급'의 활발한 의정 활동을 하셨다는 겁니다. 10분 발언이라든지 또 시정질문이라든지, 조례 발의, 등 엄청나게 많이 하셨습니다. 일례로 조례 발의 건수가 대폭 많아졌습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이렇게 민선 6기 시의회 동안에는 71건의 조례가 발의가 됐었는데요. 지금은 하반기만 해도 104건에 달하고 있고요. 전체 민선 7기의 의회 조례 건수로는 205건이나 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얼마나 열심히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알 수 있을 것 같구요.
세 번째는 각 기관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여러 차례 수행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24년 만에 여수 출신의 교육장님으로 오신 우리 김해룡 여수 교육장님과 여수 교육 발전에 대해서 우리 의회로 모셔서 충분한 논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박람회 재단 이사장이신 강영주 이사장님을 모셔서 박람회 사후활용, 또 박람회 활성화에 대해서 진지한 논의를 했고요.
또 세 번째는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조기량 부총장님과 함께 전남대학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토의를 했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목표도 여수시의 발전에 있고, 여수시의회도 시민들의 행복과 발전에 있는 만큼, 서로 목표가 같기 때문에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여수시 발전을 위해 고민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의회 청사 로비를 새롭게 단장을 했습니다. 로비가 굉장히 휑했었는데, 거기에다가 '공감뜨락'이라고 하는, 문화예술도 경험할 수 있고, 커피도 마시고, 책도 읽을 수 있는 아늑한 공간을 조성해서 그래서 의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나 또 시 공무원, 여수시의회를 찾는 시민들의 편안한 휴식공간으로써 기능을 하고 있고요. 또 지역 예술인들 지역 화가들이나 사진작가들 그분들의 작품을 일부 전시를 해서 관람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의회에 오셔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우리 지역 작가들의 작품도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유석> 이렇게 잘했다 싶은 성과들을 4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반면에 "이건 좀 아쉽다" 하는 점들도 당연히 있으시겠죠?
◆전창곤> 예. 그렇습니다. 이제 하반기 의장에 당선되고 나서 이렇게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의장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도 하고 목표도 세웠습니다만, 다들 아시겠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대부분의 계획들이 무산된 점이 많이 아쉽습니다. 여러 가지 예를 들어보면, 우리 시민들과 열린 의회. 소통을 많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청소년들은 의회로 초청해서, 의회가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는지 견학을 통해서 좀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게 무산돼서 아쉽고, 또 의회 소회의실도 여수시에 있는 많은 수많은 단체들이 회의실로 개방을 해서 많은 분들이 의회에 찾아오실 수 있도록, 그럼으로써 자연스럽게 소통도 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세웠었는데,그것도 무산돼 너무 아쉽고요.
그 다음에 인근 시의회. 그러니까 순천이나 광양시의회와도 활발한 소통을 하고 싶었는데요. 상호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잘 된 것은 좀 배우고, 벤치마킹도 할려고 했는데, 그 점도 아쉽고요. 그 다음에 성남시의회가 여수시의회하고 오래 전부터 자매 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동안 전혀 교류가 없었는데요.
성남시 부의장님께서 여수에 오셔서 앞으로 좀 활발하게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 저도 거기에 흔쾌히 동의를 했고 상호 교차 방문함으로써 인연을 깊게 맺어보려고 했는데요. 또 성남시의회가 100만 도시의 의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울 게 엄청나게 많았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해서 많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의원들, 또 직원들 간에 소통하고 화합하는 시간들도 많이 계획을 했었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한 점도 아쉽고, 또 우리 시정부와의 원활한 소통도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어떤 시정부의 자세가 의회를 상하수직관계로 좀 보는. 수평적인 또 서로 협력하고 연대하는 어떤 여수시 발전을 위해서 쌍두마차 같은 그런 입장에서 여수시의회를 바라봐줬으면 하는 게 그동안의 기대였는데요. 여러 가지 중요한 현안과 관련해서 의회와 사전에 상의 없이 또 시민들이나 전문가들의 어떤 공감대 형성 없이 의회에 안건을 올리게 되면서 여러 가지 갈등을 겪었던 그런 부분들은 아쉽고요.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도 의회와 충분한 상의를 통해서 지급일자라든지 또 규모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의하고 발표를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미 결정하고 나서 의회에 통보한 부분이 아쉽고요. 이번에 이제 2차 일상회복지원금 같은 경우도 시의회가 오래 전부터, "시민들이 힘드시니까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수차례 시의회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늦게나마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고, 24일부터 지급됩니다. 모든 것들이 무난하게 빠르 차질 없이 집행이 됨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조그마한 위로를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유석> 여수시민 대상 일상회복지원금을 이번에 지급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진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전창곤> 네, 그렇습니다.
◇김유석> 결국 여수시와 시의회 간의 어떤 의견의 합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전창곤> 그것도 이제 저는 당황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여러 고민들이 있으셨겠죠. 그 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SOC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투입하고 싶은 그렇게 또 주장을 하셨죠. 그렇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코로나와의 전쟁 중이잖아요. 일단 이 전쟁을 이기고 봐야 되기 때문에, 20만 원이라는 그렇게 크지 않은 금액이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그 돈으로 인해서 시 경제가 활성화가 되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시민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죠.
◇김유석> 실은 이번에 여수시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두고, 이제 시의회와 시가 협력을 하는구나. 이 협력의 관계 앞으로 기대도 좋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전창곤> 네, 그렇죠.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여러 가지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시의회와 시민들과 또 전문가들과 충분한 사전 협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난 이후에 의회에 안건에 올라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시와 시의회가 협력해서 결과가 좋게 나온 하나의 예이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유석> 여수는 코로나19 외에도 또 굵직한 현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여수시청 별관 증축 문제'에 대해서 저번에 <시사의 창>에 나와 주셨을 때 코로나 19 가 극복된 후에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이 생각에는 현재까지도 변함이 없으신 겁니까?
◆전창곤> 그렇죠. 예기치 않았던 코로나19 로 인해서, 지금 2년 정도 장기간 지속되고 있고, 아까도 표현을 했지만 전쟁 중이잖아요. 이 전쟁 중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고, 이겨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시민들의 삶을 지금 핍박해져 가고 있고, 또 특히나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은 벼랑 끝에 몰려 계시거든요.
어떻게 됐든, 과감한 적자 재정을 통해서라도 이 시민들의 삶을 조금 도와드릴 수 있는 적극적인 재정 운용이 필요하고 모든 정책도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물을 짓는 것은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을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민선 8기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시장에 새로 당선되신 분께서 별관 증축과 관련해서 통합청사와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원도심 활성화와 청사 신축과 관련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새롭게 시민들의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고 또 전문가들의 생각은 또 어떤지, 또 여러 시민사회단체들도 있기 때문에, 공론화위원회에서 그 부분들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를 하고 나서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맞구요. 이런 첨예한 대립관계에 있는 문제에 대해, 여론조사를 통해서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그 결과가 반가운 분들도 계시지만,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신 분들은 설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은 상황에서 동의를 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렇다 보면 계속 이 문제가 갈등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하고 설득하고 또 논의하는 그런 공론화 과정을 시간은 오래 걸릴지라도 충분히 과정을 거쳐야 후유증이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유석> 이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사업자인 미래에셋이 최근 생활형 숙박시설 규모 축소를 제안했는데, 이에 대해 여수시의회는 미흡하다, 지금 이런 입장인 거죠?
◆전창곤> 그렇습니다. 당초에 1184실 규모로 짓겠다 해서, 도 경관 심의위원회에서도 조망권에 문제가 있다, 그것을 수정을 해라. 그렇게 해서 13개의 실을 줄인 것으로 경제자유구역청에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회에서 또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지속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재고해 달라 그런 의사를 전달을 했고 최근에 이제 미래에셋 측에서 "전체 의원 간담회를 열어서 저희들이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요구를 해서 간담회를 열었고,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그쪽에서 나온 제안이 63실을 줄이는 제안입니다. 그래서 그 날 참석하신 대다수 의원님들께서는 그 정도 가지고 어떻게 되겠느냐, 그거는 대단히 미흡하다. 다시 한번 재고를 해달라 그런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김유석> 의회에서는 어느 정도면 만족할 만한 축소안이라고 보시는지요?
◆전창곤> 그거에 대해서 의원님들 간에 이렇게 토의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적어도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절반 정도는 축소하는 정도가 적절하지 않겠나. 원래는 당초 예정됐던 멋진 사업들을 하면 더없이 좋겠구요. 안 된다면 절반 정도로 축소해야지 시민들이 공감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유석> 예. 의장님, 또 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지난 13일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여수시 의회도 앞으로 영향을 받게 될 텐데, 어떤 변화들이 있게 되나요?
◆전창곤> 32년 만에 개정이 됐는데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죠. 크게 2가지가 핵심인데요. 하나는 인사권 독립입니다. 그동안에 의회에 와서 근무를 하는 우리 공무원 분들, 사무국 직원들이 한 30여 명 넘게 계시는데요. 그분들에 대한 인사권은 임명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장님에게 있었습니다. 이제 의회에 와서 근무하시니까 당연히 지휘 통제하는 권한은 의장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은 의회에 와있지만, 마음은 또 우리 시장님에게 가 있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중간에 의원님들과 시장님들과의 중간에 끼어서 갈등이 첨예하게 발생했을 때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의장이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이제 더 이상 시장님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의장이라든지 또 의원님들의 어떤 정책을 또 보좌하는 데 있어가지고 마음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구요.
두 번째는 이제 의정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 지원관 제도'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26명의 의원님의 절반인 13명까지 정책지원관을 선발할 수가 있고요. 그중에 이제 절반인 6명을 올해 채용을 하게 되고,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내년에 채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3월 경에 이렇게 채용할 예정에 있고요. 3년 기간제로 또 2년 더 이렇게 연장해서 근무하실 수 있고요. 대우는 지금 7급 공무원 상당의 어떤 대우를 하게 됩니다. 오늘 CBS를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 의회에 근무하시고 싶은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으신 분께서는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유석> 예. 방송 시간이 이제 약 1분 30초 가량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제 7대 의회 앞으로 어떻게 마무리할 계획이신지 여쭙겠습니다.
◆전창곤> 예. 어쨌든 최우선 지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지금 코로나와의 어떤 전쟁에서 이기는 것. 어떻게든 버텨내고 살아내는 것, 이게 지금 절체절명의 과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수시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예산을 동원하고 또 정책을 동원해서 우리 시민들의 삶이 좀 편안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여수시의회에서 열심히 시정부와 협력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구요. 그 다음 올해가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3월 9일 대선이 있고, 또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아무래도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느슨해질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의 어떤 쾌적한 삶, 행복한 삶을 위해서 저희들은 또 열심히 할 수밖에 없고요. 의장으로서 꼼꼼하게 우리 시민들께서 편안하게 사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고요. 또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가 저희 의회의 캐치프레이즈입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도 응원해주시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유석>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창곤> 예, 고맙습니다.
◇김유석> 지금까지 스튜디오에서 전창곤 여수시의장과 함께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