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전남CBS 시사프로그램 <시사의 창>
■ 채널 : 라디오 FM 102.1 / 89.5 (17:00~18:00)
■ 제작 : 전남CBS 보도국
■ 진행 : 김유석 아나운서
■ 대담 : 서동용 국회의원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서동용 국회의원. 서동용 의원실 제공◇김유석> 이틀 앞으로 다가온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호남 경선을 앞두고 전남지역 추석 민심, 어떻게 읽었는지 빅2 후보 측의 주요 역할을 담당하는 서동용, 주철현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낙연 캠프의 홍보본부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 서동용 의원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서동용>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동용입니다.
◇김유석> 먼저 청취자께 인사 말씀 전해주시죠.
◆서동용> 예. 다들 즐겁고 풍성한 한가위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추석 연휴가 끝나고 또 생활 전선으로 돌아오셨을 텐데요. 다들 행복하고 또 건강하게 잘 생활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김유석> 이번 추석 밥상 여론. 민주당 경선도 진행되고 있고 내년 대선을 앞둔 상황이라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의원님께서는 이번 추석 민심 어떻게 파악하셨습니까?
◆서동용> 지난 주말에 이제 곡성 5일장을 시작으로 시장들을 방문해서 시군민께 인사드리고, 이야기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위드코로나 전환에 대한 기대감도 엿보이고 다른 한편으로 장기간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자영업자들께서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셨습니다. 백신 1차 접종률이 70% 를 넘었는데요. 조속히 일상을 회복하도록 힘쓰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했습니다.
대선을 앞둔 터라 경선에 관한 관심도 뜨거웠습니다. 호남 민심은 늘 대선 경선에서 대선을 좌우하는 역할을 해왔는데, 무엇보다 10년 만에 되찾은 민주 정권을 안정적으로 재창출하는 데 염려와 관심이 크셨습니다.
◇김유석> 의원님께서는 이낙연 후보 캠프 홍보본부장으로 계신데, 다가오는 주말 호남 순회경선을 앞두고 분위기는 어떻던가요?
◆서동용> 경쟁도 치열하고 관심도 뜨거우셨어요. 우리 호남 지역 유권자들께서 치열한 고민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남은 늘 본선 경쟁력을 중요시하며 전략적 선택을 해왔지요.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호남의 선택을 되돌아보면 후보 개인의 성품이나 비전 정책도 중요했지만, 본선에서 경쟁력을 높게 보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민주정권을 재창출할 후보는 단연코 이낙연 후보라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 호남 유권자들께서 많이 공감하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유석> 특히 이번 추석 밥상머리 최대 화두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동 개발사업 논란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낙연 후보 쪽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서동용>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은 공영개발의 외피를 썼지만 실제로는 민간에게 수천억 원의 이익을 가져다준 민간개발사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고, 국민적 의혹이 드는 여러 가지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이재명 후보 측에서 잘 설명하셔야 돼요. 국민한테 설명하고 설득하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지금도 지금이지만 다음에 이재명 지사께서 본선에 가셔서 이거를 이겨내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설명하고 해명하고 검증하는 이러한 문제들을 회피하면 안 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재명 지사의 지지자들 중에 일부는 이낙연 후보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이 설득할 수 있을 만한 설명을 하라"고 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 때문에 이낙연하고 국민의힘하고 동일시해서 비난을 하는 이러한 행태들을 보이시는 모습들을 봤어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본선입니다. 본선 가서 이겨내실 수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 과정을 열심히 설명하고 국민적 의혹이 있는 부분은 털고 가시는 게 더 중요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국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계신다. 그래서 이번을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 이재명 후보가 이번 기회에 확실히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이와 관련해서 또 이재명 후보가 이낙연 후보를 향해 '집값 책임론'까지 꺼내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집값 책임론' 그리고 '총리 책임론'에 대해선 어떤 입장이십니까?
◆서동용> 집값 문제는, 특히 이제 수도권 집값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가장 아픈 손가락이에요. 그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쉽게 거론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놀라움이 있습니다.
집값 상승은 문재인 정부의 공통된 책임이라고 볼 여지가 있죠. 그러나 이건 당정청 수준에서 전체적으로 공동으로 져야 할 부분이지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낙연 후보는 지난 7월 15일에 토지공개념을 실현할 '택지소유상한법', '개발이익환수법', '종합부동산세'등 토지공개념 3법을 발의했습니다. 핵심은 토지 소유의 상한선을 정하고, 이를 넘어선 택지에 부담금을 부과하고, 개발이익환수를 강화하는 동시에 유휴 토지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확보한 토지와 세수 등을 신복지와 공공임대주택 확충에 사용하겠다. 이런 그 방안을 밝히셨거든요. 다시 말해서 대장동 사건이 터지기 전부터 이낙연 후보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국민께 돌려주는 시스템을 준비해 왔던 것입니다.
◇김유석> 얼마 전, 정세균 전 총리가 경선 후보직을 사퇴했잖습니까? 그렇다면 표심이 이동을 할지, 앞으로의 판세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서동용> 이낙연 전 총리, 정세균 전 총리, 모두 문재인 정권의 총리 출신이시고요. 또 두 분 다 오랜 정치적 경륜과 안정감, 균형감. 이런 측면에서는 비슷한 점이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진작부터 단일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기도 했지요. 그때 당시, 정세균 전 총리께서 강하게 좀 부인하시긴 했는데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사퇴를 하셨는데, 사퇴 직전 정세균 전 총리의 지지율이 4% 정도였어요. 이 표가 저희는 이낙연 후보 쪽으로 오면서 이 후보가 치고 올라갈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유석> 이낙연 후보 쪽으로 정세균 전 총리의 표심이 이동할 것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말씀이시군요. 우리 전남 지역민이 주목할 만한 이낙연 후보의 지역발전 공약과 비전이 있다면 소개를 해주세요.
◆서동용> 호남 공약이 몇 가지 핵심적 공약들이 있습니다. 호남권을 초광역 에너지 경제 공동체의 허브로 발전시키겠다. 그리고 남북 간 광역 관광 벨트를 완성하겠다. 또한 목포-부산 KTX, 여수-남해 해저터널 등 광역교통망을 확충하겠다. 이런 핵심적 공약들이 있는데요.
호남분들이 사실 타 지역 분들보다는 훨씬 정치 인식이 높으세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뭐를 해주겠다. 이러한 부분들보다는 전체 정치발전을 위해서 민주정부의 계승을 위해서 왜 이낙연이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약간 중복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게 오히려 호남분들에게 더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첫째는, 대한민국은 이제 선진국입니다. 우리가 중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일 때는 앞에 선진국들이 있었으니까 그 나라들을 보고 따라하면 됐는데, 지금은 우리가 선도국가가 됐어요. 앞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선도국가가 됐을 때 이 선도국가 대통령으로서의 품격과 실력을 누가 갖추고 있느냐. 그게 저는 이낙연 후보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다음으로 이제 경선은 당내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좀 검증하려고 들면 원팀 원팀 하면서 원팀 정신을 강조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검증에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본선은 서로 다른 정당이 정치 권력을 두고 사활을 건 싸움을 합니다. 그때 봐주는 거 없잖아요. 그랬을 때 그 본선에서 도덕성과 실력의 모든 면에서 별다른 변수 없이 위험성 없이 당선될 유일한 후보가 저는 이낙연 후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선 경쟁력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중에 이낙연인 게 아니라, 저는 안정적 본선 경쟁력은 오로지 이낙연만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에서 이낙연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세 번째로, 이낙연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 그 대부분을 떠받친 최장수 총리로서 이낙연이 곧 문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발탁, 노무현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해온 후보가 이낙연이다. 그리고 현재 45% 가까이 이르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을 결집시킬 수 있는 가장 명분이 있는 후보가 이낙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제 말에 근거입니다만, 이 세 가지 정도가 제가 이낙연이어야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이고, 많은 호남분한테 적극적으로 설명드리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유석> 가장 안정적이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받침하고 있다. 이런 말씀들 해주셨습니다. 의원님 그렇다면 대선 얘기에 이어서, 또 이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국민의 힘 대선 경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학위 논문 부정 의혹에 대해서 국민대학교가 "검증 시효 만료를 이유로 조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런데 국민대가 검증 시효가 지난 논문을 조사했던 사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서동용> 이것도 이제 제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밝혀낸 내용인데요. 먼저 배경 설명부터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2017년도에 대학교수가 자기 논문에 자신의 고등학교 1학년 자녀를 공동 저자로 기재하고 그 자녀가 그 논문을 토대로 대학에 진학했던 것이 문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이후 교육부가 대학 소속 연구자들의 논문에 미성년 공저자 등재 실태 및 미성년 학생들이 논문 작성에 정당한 기여를 했는지, 이걸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고 각 대학에 실태 조사와 연구 부정 검증을 요청했었어요. 연구 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이게 이제 교육부 훈령인데, 이 지침에 따르면 연구 부정 행위에 대한 검증 책임은 연구자 소속 기관에 있어요. 그리고 각 대학에서는 이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연구 윤리위원회를 두고 있는 거거든요. 국민대 역시 자체 조사를 통해서 미성년 공저자 논문 실태를파악했고, 국민대 연구 윤리위원회를 통해서 이 논문들의 연구 부정 행위를 검증한 결과를 교육부에 제출했습니다. 당시 국민대 연구 윤리위원회가 검증한 논문이 총 24편이었는데요. 해당 논문의 출판 연도를 교육부 통해서 확인해보니까 2008년도에 발표논문이 2건 2009년도가 12건 2011년도가 2건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국민대가 이번에 검증 불가 시효로 적용한 2012년 8월 31일 이전에 발표한 논문이 17건이나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게 국민대가 2008년도 발표한 다른 논문들은 지금까지 검증을 해놓고 김건희 씨 논문은 검증 시효 때문에 못한다. 이런 핑계를 대고 있는 게 이번에 확인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그런 행위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국정 감사 준비를 위해서 자료 요청 결과 나온 거를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서 이것을 보도 자료를 내고 세상에 보도되게 이렇게 했었습니다.
◇김유석> 네, 이에 대해서 교육부에서는 "검증이 필요하다" 이렇게 한 상황인데, 김건희 씨 논문이 결혼 전에 제출이 됐습니다. 결혼 전 문제로 문제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한 거 아니냐" 또 "검증이 필요하다" 이렇게 갈리고 있는 모습인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동용> 이제 두 분이 결혼하기 전의 일이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이 되신다면 그분은 영부인이 되실 분이잖아요. 영부인의 도덕성과 과거 행적에 대해서 국민이 정확하게 그 내용들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분이 이제 자신이 있다면 스스로 국민대에 검증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 그 두 분으로 인해서 한 대학의 명성이 추락하고 있고, 대학 구성원들의 자존감마저 훼손되고 있는데요. 대학에 미룰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검증대에 위에 서서 철저하게 검증해달라고 요구하고 결과에 대해서 잘못한 게 있으면 국민에게 사과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게 조금 더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유석> 결혼 전 후는 중요하지 않다. 영부인이 되실 분의 도덕성에 대한 검증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서동용> 그분 자체의 도덕성이잖아요. 결혼 전이라고 해서 도덕성이 문제가 안 되는 건 아니죠. 결혼 전에 도덕성이 영부인이 되시고나서 영향을 안 미칠 것도 아니잖아요.
◇김유석> 예, 그렇군요. 의원님 오신 김에 이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의원님께서 '광양 백운산 서울대 소유 논란'과 관련해서 '서울대가 공유재산 무상 양도 시에 관할 지자체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발의하셨죠?
◆서동용> 예 그랬습니다. 지난 4월 11일. 서울대는 평의원회 정책 과제로 서울대법 제 22조 1항에 따른 학술림 무상양도의 법적 당위성에 관한 연구. 이런 보고서를 발표했고요. 서울대가 학술림을 국가로부터 무상양도 받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하다. 법적 당위성이 충분하다.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보고서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서울대법 제 22조 2항 규정에서 명백히 무상양도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이 그 의무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건 직무행정상 법률위배에 해당한다. 그러면서 이 두 장관에 대해서 교육부 장관과 기재부 장관에 대해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밝혀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됐었지요. 제가 이 문제를 대정부질문에서 교육부 장관에게 좀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제가 이제 법률 개정안을 냈어요. 서울대학교에게 무상양도할 수 있는 재산에 관해서 현행은 '서울대학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본문이 정해져 있는데 이걸 '교육, 연구, 산학협력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바꿔서 목적을 명확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분쟁을 예방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았고요. 또한 이제 무상양도를 할 때, 교육부 장관이 지금 현행법에서는 기재부 장관하고 사전 협의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걸 기재부 장관뿐만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그 사전협의 대상에 포함을 시킴으로써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역민의 의사가 분명히 반영되도록 이렇게 개정안을 낸 것입니다.
◇김유석> 목적성을 조금 더 분명히 하고, 갈등의 분쟁을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겠네요.
◆서동용> 지역의 의견들이 제대로 반영이 될 것입니다.
◇김유석> 국정감사가 곧 시작 되는데,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고 이번 국감에 임하실 예정인지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서동용> 예, 작년 국정감사에서는 제가 나경원 전 의원의 부모 찬스 논문 문제를 제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지역의 의대 정원을 받아놓고 서울에서 의대를 불법 운영하는 문제도 밝혀냈었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되면서, 당과 언론에서 국감 우수 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국감에서는 지역 경제와도 긴밀한 관계에 있는 지역 대학을 살리기 위해서요. 고등교육에 대한 공적 투자 확대를 포함해서 지방대 회생 방안. 이런 부분 그리고 고교 학점제와 온종일 돌봄, 직업계 고등학교 취업 지원 이렇게 점검해야 할 주제들이 좀 굵직한 것들이 많습니다. 교원 1인당 학생 수, 또 장애인 교원확대, 사립학교 신규 채용의 공정성이나 교원 양성 체제 개편. 이런 문제들도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꼼꼼하게 살펴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유석>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동용> 고맙습니다.
◇김유석>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서동용 의원 만나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