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전남CBS 시사프로그램 <시사의 창>
■ 채널 : 라디오 FM 102.1 / 89.5 (17:00~18:00)
■ 제작 : 전남CBS 보도국
■ 진행 : 김유석 아나운서
■ 대담 : 소병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이 지난 26일 전남CBS <시사의 창>에 출연해 대담을 진행했다.박명신 VJ◇김유석>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또 특별법 통과로 어떤 것들을 기대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 갑 소병철 의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의원님 어서오십시오.
◆소병철> 네, 안녕하세요. <시사의 창>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유석> 지난번 저희 방송에서 "여순사건 특별법으로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또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법으로 미래를 그려나가야겠다" 말씀을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법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는데 발의 배경부터 설명해주시죠.
◆소병철> 네. 우리 순천은 2013년에 이미 정원박람회를 한번 치렀습니다. 그때는 이 특별법이 없이 지방정부 차원에서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사 규모나 지원이나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법을 통해서 범정부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향한다는 뜻은 우리 순천은 생태도시로서의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순천을 앞으로 순천의 정체성에 맞는 성장 발전을 고민하고 이 법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법의 제목 자체가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으로만 법 제목이 끝나지 않고요. 사후활용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제가 2033년에 순천에 대규모 국제 행사를 유치하고 싶은 의욕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애청자께서 잘 아시겠지만 여수 엑스포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수는 해양 엑스포를 통해서 완전히 도시가 탈바꿈해버렸죠. 우리 대한민국에서 A1급 국제행사는 대전 엑스포, 여수 해양 엑스포 두 개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2033년에 대한민국 역사상 세 번째 A1급 대규모 박람회를 유치할 계획까지 이 법에 심어놓은 겁니다.
◇김유석> 그렇다면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소병철> 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람회를 2023년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그것도 성대하게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 정부가 예산부터 이 행사를 치르려고 하면 여러 법들과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재부에서는 국가 예산을 지원을 해주셔야 되고요. 국토해양부에서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수용이나 관련되는 특례를 인정해 주셔야 되고, 농림부에서는 농지와 관련된 부분을 특례를 인정해주시고, 해수부에서는 공유수면, 환경부에서는 환경평가 모든 부처가 망라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법을 통해서 오로지 성공적인 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국가 역량을 총력 집중하는 지원 시스템 그게 첫 번째 들어있고요.
두 번째는 박람회 끝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시설들을 유지 관리 그리고 계속적으로 개발해서 2033년에 저희가 목표로 하는 대한민국 사상 세 번째 대규모 행사를 유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2023년까지 순천이 탈바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0년 후까지 내다보고 정부가 그리고 지방정부가 해야 될 사항들이 이 법에 담겨있습니다.
◇김유석> 순천만국제정원 박람회법 통과로 어떤 것들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소병철> 우선 박람회를 치를 때 순천시 혹은 전라남도의 힘만 가지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갖 법률들이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 특별법은 다른 법률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른 온갖 규제하는 법률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박람회 조직 위원회가 중앙 정부 차원에서 정식으로 결성 됩니다. 인력 조직 기구 이런 부분들이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이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23년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치르는 여러 가지 장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겁니다.
◇김유석> 아무래도 순천의 미래 그리고 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와 사후 활용을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 지자체, 지역사회가 원팀이 되는 것이 중요해보이는데요.
◆소병철> 그렇습니다.
◇김유석> 그렇다면 어떤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세요?
◆소병철> 네. 지금 순천시, 전라남도 그리고 중앙 정부 이렇게 방금 우리 진행자님이 말씀하신 '원팀(One-team)'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조직위원회에 실권을 실어줘야 됩니다. 거기에 예산 지원도 있고 중요한 인력 부분, 이 법에 보면 조직위원회에서 관계기관에 파견 요청을 하면 거기에 협조할 의무가 규정이 돼 있습니다. 심지어 중간에 그 공무원을 다시 이동하려고 할 때는 조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질적인 원팀을 꾸려나갈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순천시나 시민 입장에서는 지금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건강, 치유, 면역이란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실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법에 단순히 박람회 성공 지원 이런 부분만 넣지를 않고 모든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삶을 발전적으로 영위하도록 이바지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사실 이게 조금 특이한 부분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목적 부분에 '아, 지금 이 법을 대표발의한 소병철 의원은 어떤 생각에서 이 법을 만들었구나. 청사진이 무엇이구나.' 하는 것을 목적 부분에 보면 뜻이 다 숨어져 있습니다.
◇김유석> 예. 또 이렇게 법안 뿐만 아니라 지역민의 미래를 위해서 의정활동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역을 위한 법안이나 활동 계획이 있으시다면 소개해주시죠.
◆소병철> 네. 지난번에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렸던 우리 여순사건 특별법, 73년 동안 우리 지역의 큰 숙제였지 않습니까? 저희가 단순히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치유해야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제가 이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법안(정원박람회법)을 만들었던 이유는 순천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순천 지역 특성에 맞는 부분을 이 법에 심혈을 기울인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지금 순천을 위해서 제가 추진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네이버의 데이터 클라우드 센터 사실 무공해 청정산업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ICT가 주력이 되는 시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유치하고 또 하나 제가 주력을 하고 있는 것이 디지털 애니메이션 센터입니다. 이제 젊은 세대들은 많이 압니다. 지금 웹툰이 얼마만큼 아마 우리 진행자님도 가끔 보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애니메이션은 수도권 주로 부천 이쪽이 중심지입니다. 저는 이것을 순천에 센터를 만들어서 우리 순천의 젊은 친구들 또 시대에 맞고, 무공해 청정산업으로써 순천 생태도시에 맞는 이런 부분들을 제가 구상하고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유석> 또 이 질문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여순사건 특별법이 공포되어 있어 내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최근 의원님께서도 여수와 구례를 방문해서 법 시행 전 준비해야 할 것 등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병철> 네. 지금 다른 법은 대게 시행이 되면 그때부터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내년 1월 22일 이게 시행이 됩니다. 시행 전 6개월 동안의 준비 행위를 할 수 있다는 특이한 조항이 부칙에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시간 절약을 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원래 제가 조사 기간으로 3년을 설정을 해놨는데, 이 부분이 협상 과정에서 1년이 감축이 됐습니다.
그러면 조사기간이 2년 그런데 신고접수 기간을 제가 1년을 별도로 또 두었습니다. 그리고 활동이 마무리되고 나서 종합보고서를 쓰는 기간이 6개월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4년이라는 기간이 보장이 된 겁니다.
그런데 제주 4·3특별법은 지금 20년 동안 6번 개정이 됐습니다. 금년까지도 희생자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제가 방금 진행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례, 여수에 갔을 때 말씀드린 게 '가장 급한 것은 대강의 규모라도 희생자의 숫자를 밝혀내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49년 전라남도에서 조사해놓은 그 숫자는 일부일 것으로 추정합니다만 1만 1131명 그러나 2006년도에 4년 동안 1기 과거사진실화해위원회에서는 11% 밖에 못 밝혔습니다. 물론 희생자의 숫자는 한 분이라도 중요합니다마는 그러나 많은 분들이 희생이 됐다는 것도 저희한테는 큰 상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기에 어림잡아 규모를 밝혀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려면 제가 예시를 하나 했던 것이 마을 마을마다 옛날에 하셨던 이장님들 또 옛날 생존해 계신 어르신들, 이분들한테 최대한 내용 이야기를 녹취하고 수집을 해서 규모를 밝혀내는 게 중요하다. 이 기간은, 만약에 조사를 했더니 한 1만 5000, 도올 선생님은 지난번 2만여 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업적으로 여순사건 만장일치 통과를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앞으로 저희가 제주4·3법처럼 여러 가지 개정을 하고, 또 국가가 사죄하고 보상하고 이런 절차가 남아 있죠. 그러려면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규모를 밝혀내야 된다. 참고로 제주가 초기에 1만 4000여 명을 발견했습니다. 20여 년 동안 500여 명 더 늘었습니다.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있죠. 저희가 과연 1만 5000명이건, 2만 명이건 규모를 밝혀내놓고 이건 시간을 두고 하나하나 정확한 진상을 규명하면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지난번 예시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희생자 유가족 뿐만 아니라 우리 전라남도민 전체가 이 굴레를 벗기 위해서 총력을 다해서 희생자 규모를 밝혀야 한다. 이게 제가 제시하는 첫 번째 숙제였습니다.
◇김유석> 이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불과 7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4·7재보선으로 나타난 악화된 민심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해 보이는데,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소병철> 네. 사실 지금 온 국민의 관심이 그거죠. 그런데 조금 하나 아쉬운 것은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향후 대통령을 뽑는 것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숙제이기도 하지만 축제이지 않습니까? 전혀 그 분위기가 제대로 안 나오고 있는 부분이 아쉽고요.
우리 민주당 경선이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앞서가시는 몇 분의 후보들이 치열하게 경합을 하고 계셨는데요.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난번 보궐선거 때 이 부동산 문제 때문에 정부 여당이 굉장히 국민으로부터 질책을 받았습니다. 사실 총력을 다해서 지금 부동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변명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외신을 보면 지금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세계 각국의 정부들이 전부 양적 팽창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돈을 찍어내서 돕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 같은 데도 아시는 것처럼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했지 않습니까? 저희는 이제 여러 가지 요인 중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정부 여당으로서는 그걸 변명으로 내세울 수는 없죠. 왜냐하면 거기에 하필 'LH',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불공정 부분이 겹쳐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게 중요하고요. 국민께 신뢰를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부동산에 대해서 해법을 제시해 줄 것이다. 두 번째는 부동산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공직자들이나 혹은 더 가진 분들이 부당한 이익을 보는 것은 국민이 용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들은 더욱 철저하게 국민에게 신뢰를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 정책적인 부분, 신뢰 부분 이 2가지를 앞으로 총력을 다해서 남은 기간 동안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유석> 예. 말씀 잘 들었고, 더불어민주당 경선 말씀을 해주셨는데 후보들 간 공방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네거티브 경쟁으로 경선이 과열되는 모양샌데요. 흥행 효과가 있다는 시각도 있는 반면에 당 전체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소병철> 저도 작년에 선거를 치렀지 않습니까? 저는 저희 캠프에서 "네거티브 절대 하지 말자" 그래서 끝까지 지켰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선거는 정책적인 부분도 있지만 후보자에 대한 적격 부분도 유권자들이 평가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도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네거티브가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책적인 어떤 함정을 공격하는 것도 있지만, 네거티브는 진행자님도. 아시다시피 대부분 후보자 개인, 후보자 가족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과열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당내 일각에서 이게 지금 본선도 아닌데 같은 당 후보끼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목소리가 꽤 높습니다. 아마 조만간 당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견제 장치를 발표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얼마 전에 미국 대선을 봤지 않습니까? 미국 대선은 어떻습니까? 엄청난 네거티브가 있었지 않습니까? 아마 세계적인 현상인지 조금 그런 부분이 아쉽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범위 내에, 참 한계를 설정하기는 어렵지만은 후보자의 신뢰성 부분은 국민으로부터 평가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상당수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김유석> 의원님께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잇따라 정치선언을 하면서 '위장 취업'이란 강도 높은 비판이 나왔습니다. 사정기관 고위 공직자가 임기를 마치고 대권에 도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이런 얘기인데요. 검사 출신인 의원님께서 이 부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소병철>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오늘 새롭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제가 법사위에서 두 분이 다 공교롭게 법사위 소속 기관의 장을 하신 분들입니다.
제가 우리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굉장히 준엄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분이 41%밖에 지지를 받지 못한 대통령이 원전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법사위에서 "그런 말은 감사원장으로서는 정치적 중립성을 침범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최근에 또 그분에 대해서 작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는 아직 사직하시기 전이었습니다. 만약에 대선 후보 나가신다면 그동안 감사원장을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인지 아닌지 의심을 하게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우리 윤석열 전 검찰종장, 그분이 임기에 있는 동안 역대 어느 검찰총장보다 정치적으로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헌법의 또는 사정기관의 장으로서 선거에 나오려고 할 때는, 저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5년 정도 기다렸다 하면 중립성 부분에 대한 의심이 없다 하면서 제가 감사원장께 질의를 할 때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검찰 고위직을 했지만 20대 때 정치권의 영입 제의가 있었지만 제가 단호히 거절했던 이유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 또 검찰의 많은 구성원들이 저에 대해서 또는 검찰 조직 전체에 대해서 국민 신뢰 부분이 손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절하고 제가 2013년 말에 검찰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저는 5년이 지난 후에 정치권에 들어왔던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된다. 그래서 일각에서 '위장취업'이라는 말씀도 나오지만, 우선 감사원장 같은 경우는 감사원장의 임기는 헌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헌법을 지금 위반하신 분이 나와가지고, 법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한다면 자가당착이고 모순이지 않습니까?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유석> 마지막으로 청취자께 인사 말씀 남겨주신다면요?
◆소병철> 우리 애청자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지루하면서도 견디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 특히 우리 순천, 전남도민은 어떤 분들입니까? 항상 위기 때마다 가장 앞장서서 헌신하고 또 위기 극복에 앞장서 왔습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에 틀림없이 저는 여러분께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건 앞으로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데 우리한테 디딤돌을 줄 거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몇 달만 조금 힘드시더라도 참아주시면 반드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드릴 겁니다. 정치를 하고 있는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나 깨나 어떻게 하면 우리 순천, 전남 그리고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함께해 주시면 꼭 희망찬 새로운 미래를 열어드린다는 것을 자신 있게 약속드립니다.
◇김유석>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소병철> 네. 감사합니다. 애청자 여러분.
◇김유석>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 갑 소병철 의원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