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청. 독자 제공정의당 전남도당이 박우량 전 신안군수 사면에 강력 반발했다.
정의당은 12일 '박우량 전 군수의 사면이 진정 국민통합에 부응하는 것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해 "박우량 전 군수가 이번 사면에 포함된 기준은 무엇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운 '국민통합 요구에 부응하는 사면'인가"라며 반문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사면에 앞서 페이스북에서 박우량 전 군수의 사면을 공개적으로 건의하기도 했다.
정의당은 "2020년 9월 기소된 이후 4년 6개월이 지난 올해 3월 27일에서야 형이 확정됐는데 지리한 법정 공방 속에 대법원 선고가 내려진 지 채 5개월도 되지 않아, 박우량 전 군수가 범죄행위로부터 자유로워졌다"며 "박우량 전 군수는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있어 청탁을 받고 부당한 지시를 했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압수된 파일철을 숨기거나 이력서를 찢는 등 공용서류를 손상해 자신의 죄를 숨기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력은 인사와 예산편성 및 집행권 등에서 나오는데 채용 인사에 불법적으로 개입하고 이를 수사하는 행위를 방해한 것은 대표적인 권력형 범죄로서 중대한 불법행위로,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함으로써 그 죄의 위중함을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박우량 전 군수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군수직을 상실하고도 이를 비웃듯 상식 밖의 행보를 이어갔는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자중하기는커녕 마치 상왕의 행보를 보였으며, 사면 복권을 예상이라도 한 듯 했다"며 "이에 신안군민을 비롯해 전남 지역민들은 박우량 전 군수가 이번 특사에 포함된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지난 12.3 계엄에 맞선 빛의 혁명으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 대한 기대가 이렇게 무너진다면, 이재명 정부의 향후 행보에 대한 국민적 비판의 목소리는 날로 높아질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