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과제발굴 보고회. 전라남도 제공 전라남도는 29일 도청에서 2025년 공사·출연기관 규제개혁 과제 발굴 보고회를 열어 규제개선과제 39건과 전남도 자체 규제 2건을 발굴했습니다.
발굴 과제 가운데 중앙규제는 ▲공기업 신재생에너지사업 투자 확대를 위한 공사채 발행 제도 개선(전남개발공사) ▲전통주 통신판매업자에 광역지자체 쇼핑몰 추가(남도장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절차 간소화(신용보증재단) ▲협상에 의한 계약 시 지역기업 가점 부여 명문화(정보문화산업진흥원) 등 39건이다.
도 자체규제는 다자녀 가정 혜택 대상 확대(인재평생교육진흥원) 등 2건이다.
전남도는 논의 과제 중 도 자체규제는 소관 부서 검토를 통해 개선 여부를 결정해 추진하고, 중앙정부 건의 과제는 소관 부처에 건의해 개선 필요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건의된 중앙규제에 대해서는 하반기 중 부처 수용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을 회신받을 예정이다.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발굴 과제 중 신속한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관련 부처 방문 등 설득 활동에 나서고, 새 정부의 규제개혁 관련 동향에도 적극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