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산단 전경. 전남도 제공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가 석유화학산업의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에 이은 정부의 추가 대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여수갑)·조계원(여수을)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장기불황과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여수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정부의 시급한 조치를 촉구했다.
석유화학산업이 집적한 여수산단은 최근 글로벌 공급과잉 등으로 구조적 위기에 놓이면서 주요 입주기업이 가동률을 줄이고 고용도 급감한 상태다.
실제 2025년 플랜트 발주액은 4747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78.4% 줄었으며 플랜트 건설 노동자는 26% 감소했다.
여수지역 플랜트 건설노조가 지난 4월 조합원 근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합원 중 40.7%는 실직을 경험했고 18.9%는 여전히 실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의원은 여수시의 고용위기지역 지정 신청에 대한 정부의 부정적 시각을 두고 유감을 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앞서 지난달 26일 고용위기지역 지정 여부를 살피기 위해 여수에서 현장실사를 벌였으나 현재까지 별다른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주 의원과 조 의원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감소율, 구직급여 신청자 증가율 등 정량적 기준만을 고집하며 실제 현장의 고용 붕괴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며 "정부가 수치로 잡히지 않는 실직과 이탈, 계약만료 등의 구조적 문제를 무시한 채 형식적 기준만을 고수하는 것은 직무유기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여수는 산업 기반 붕괴, 고용 급감, 지역경제 침체가 동시에 벌어지는 복합 위기의 대표적 사례로 반드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돼야 한다"며 △여수의 고용위기지역 즉각 지정 △석유화학산업 특별법 제정 △러시아산 나프타 수입 관련 과징금 및 징벌적 행정조치 재검토 △석유화학산업 고부가가치 전환 및 국가 주도의 산업 재편 대책 마련 등 4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정치권에서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지만 정작 여수 지역사회 주체 간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전남연구원 김대성 사회정책연구실장은 "현지실사에서도 여수시와 여수산단 입주기업, 노조 간의 연계가 미흡했다. 평상시 산업위기에 대한 공론의 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지자체와 기업, 노조, 정치권 모두가 함께하는 거버넌스 같은 것이 필요한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매번 특정 집단만 나서서 요구하는 모습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