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 노동자 인권 전면 실태조사 촉구. 정의당 제공'전남 이주노동자 인권 네트워크'와 정의당 전남도당이 전남지역 이주 노동자들의 인권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의당 등은 24일 오전 11시 전라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남은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생산 현장 유지가 어려운데 인권 문제로 수출길이 막힌다면, 생산-유통-수출 관련업은 큰 타격을 입을 것이고 지역 경제의 악영향은 상상 이상일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신안군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에 대해 지난 3일 금수조치를 단행했다.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은 신안군 태평염전에서 강제노동에 의해 생산한 것으로 의심되는 천일염 제품에 대해 수입보류명령(WRO, Withhold Release Order)을 내렸다.
미국은 또 우리나라 농어촌에서 일하는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인신매매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정의당은 "외국인 계절노동자들에게 자행된 폭행, 여권 압수, 임금 갈취 등 인신매매 피해자로 인정된 사건을 이유로 또다시 금수조치가 단행된다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상당할 것"이라며 "최근 공장형 축산시설에서 괴롭힘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주 노동자 사례 등 드러나지 않은 노동·인권 문제에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등은 전라남도가 긴급 예산을 편성하고, 인력을 충원해 이주 노동자들의 농·수·축산 현장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에 나서고 고용주들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을 강화하며 인권 사각지대에 대한 특별 지도·감독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기업-위탁 생산업자-노동자'의 삼중 구조 속에서 기업책임을 강화하고 노동자 스스로가 인권의식을 함양하고 인권침해에 대항할 수 있는 '교육과 구제방안 제도' 마련도 호소했다.
정의당 등은 "정부가 나서 외교라인을 통한 통상 협상을 진행하고 국회는 관련 법령 제·개정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지만 더욱 시급한 것은 지금 당장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유린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특히 농업뿐만 아니라 문제가 되고 있는 어업 분야 계절노동자와 사각지대인 축산업 분야 계절노동자들에 대한 대책도 절실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