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구례 군민과 시민단체로 구성한 가칭 '섬진강을 생명의 강으로 주민 네트워크'가 지난 2020년 8월 섬진강댐 수해가 댐과 보 설치된 후 발생한 재난이라며 철거를 요구하고 있는 섬진강댐 광평 수중보.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지리산 사람들 제공 전남 구례 시민단체가 지난 2020년 8월 섬진강댐 수해가 댐과 보 설치된 후 발생한 재난이라며 보 등을 철거하기 위해 섬진강 물 분쟁 조정 신청을 관계기관에 제출했다.
가칭 '섬진강을 생명의 강으로 주민 네트워크(이하 섬진강 주민 네트워크)'는 섬진강에 댐과 보가 설치된 이후 지난 2020년 섬진강댐 하류 수해 피해를 비롯한 환경 파괴와 재난이 발생하고 종 다양성 손실 그리고 유역 간 물 분쟁이 우려된다며 이를 시정해 달라는 물 분쟁 조정신청서를 17일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섬진강 주민 네트워크는 섬진강 물 분쟁 조정 필요성을 인식해 온 군민과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지리산 사람들, 지구를 지키는 작은 발걸음 등 시민단체가 자발적으로 모여 결성했다.
섬진강 주민 네트워크는 자체 공부와 연구를 거듭한 끝에 '섬진강의 적정 유량 확보를 위한 섬진강 물 분쟁 조정 신청서'와 '섬진강 광평 수중보 철거를 위한 섬진강 물 분쟁 조정 신청서'를 각각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영산강 섬진강유역 물관리위원회에 냈다.
섬진강 주민 네트워크는 '섬진강의 적정 유량 확보를 위한 섬진강 물분쟁 조정 신청서'에는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섬진강의 적정 유량을 확보하여 섬진강 유량이 적절한 시기에 필요량만큼 공급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그동안의 섬진강 물 정책이 용수 공급만을 중요시해 온 탓에 벌어진 하천 생태계 파괴와 지역민 생계 위협, 섬진강 하구 바다화와 염류 피해 등을 문제로 지적한 것이다.
섬진강 주민 네트워크는 이번 조정 절차를 통해 재첩 서식지와 모래톱을 보존하고, 2020년과 같은 섬진강 하류 침수 피해가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생태계와 종 다양성 보호를 위해 섬진강 하류 물 유량이 적절하게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광평 수중보 철거를 위한 섬진강 물분쟁 조정 신청서'는 광평 수중보 설치에 따라 물의 흐름이 정체돼 광평 수중보 상류에 오염된 저니(底泥. 오염 퇴적물)가 퇴적되어 수질 오염이 발생하는 상황을 지적한 것으로 주민 네트워크는 물관리위가 섬진강을 생명의 강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첫 단추로 광평 수중보를 철거해 줄 것도 요구했다.
광평 수중보가 철거될 경우 하천의 통수 단면이 확장되어 홍수의 소통 능력 증대, 수생동물의 자유로운 이동성 확보, 섬진강의 자연성 증대와 같은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섬진강 주민 네트워크는 주장했다.
'물분쟁 조정 신청'은 수자원의 개발·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의견이 달라 물 분쟁이 생긴 경우 물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이해관계자는 물 분쟁 발생의 일시 및 장소, 물 분쟁의 경과 등이 포함된 물 분쟁 조정 신청서를 국가물관리위원회 또는 유역물관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물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그 신청 절차를 정해 뒀다.
섬진강 주민 네트워크는 물 분쟁 조정 신청과 함께 앞으로 섬진강 유역에 사는 주민과 함께하는 생태 모니터링, 홍보와 주민교육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