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창원 기자고분양가 산정으로 논란이 된 전남 여수 부영 아파트 사례를 들어 10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서민들을 내쫓는 악의적 고분양가 산정을 제도적으로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전날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를 믿고 공공임대에 입주한 시민들의 고통을 국토부가 방임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김 의원은 여수의 부영 2차, 3차 아파트 분양가 산정이 악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웅천 부영 2차와 3차 감정평가서를 보면 비교 기준으로 같은 지역에 위치한 지웰 아파트를 선정했다.
지웰 아파트의 경우 거의 모든 세대가 바닷가 조망권을 확보하고 있고, 아파트 바로 앞으로 공원, 산책로, 해수욕장 등이 위치하고 있다.
또한 각종 식당과 레저 시설이 위치해 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이에 반해 웅천 부영 2차, 3차 아파트는 지역만 같을 뿐 입지 조건에서 차이가 많은데다 단지 내 생활시설도 지웰은 회의실, 피트니스 센터, 북카페 등이 위치한 반면 부영은 경로당만 갖추고 있다.
김회재 의원실은 감정평가가 웅천 부영 2차, 3차 바로 옆에 있는 동일 건설사의 아파트인 웅천 부영 1차 아파트가 아닌 조건이 완전히 다른 지웰 아파트를 기준으로 설정한 것은 다분히 악의적이라는 입장이다.
웅천 부영 2, 3차 아파트 바로 옆에 위치한 웅천 부영 1차의 경우 분양가(24평형) 1억 9,542만원으로 웅천 부영 2, 3차 아파트 분양가 2억 4,525만원 대비 약 20% 정도 낮게 나타났다.
웅천 부영 2, 3차 아파트의 하자에 대한 건설사의 비용전가도 지적됐다.
여수 부영 주차장 침수. 김회재 의원실 제공주차장은 비가 올 때마다 누수를 겪고, 강수량이 조금만 많아도 하수 처리가 잘 되지 않아 침수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안에서는 물이 새고, 곰팡이가 피고 있었다.
벽면 타일 하자 접수건만 1660여 세대 중 600건이 넘게 나타났다.
김회재 의원은 "단지 내 전체 입주민이 4,690명이나 계시고 10세 미만 아이들은 724명, 미성년자도 1,246명으로 전체 입주민의 27%를 차지한다"며 "우리 아이들이 이런 하자투성이 아파트에 비싼 돈을 주고 살게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하자보수 비용 등을 분양가 산정에 반영하고, 감정평가에 문제가 있을 시 재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 비용을 건설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악의적으로 고분양가를 책정하기 위해 감정평가를 실시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