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공무원 노조 제공
전남 공무원 2명 중 1명은 지방의원으로부터 갑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공무원노조 전남본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3개월에 걸쳐 전남본부 소속 10개 시군 조합원 2,356명의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합원의 지방의회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이번 설문 조사 결과 지방 의원들의 공무원에 대한 갑질 여부에 대해 무려 55.6%가 "갑질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지방의원 갑질이 없다는 응답은 10.6%에 불과했다. 갑질의 구체적인 형태로는 권위적인 태도(34.3%)가장 많았고 이어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자료 요구(22.5%), 각종 이권개입(22.4%), 처리 불가 민원 반복 요구, 인격 모독(5.6%) 순으로 나타났다.
지방의원 갑질을 없애기 위한 방법으로 조합원들은 공무원 노조 차원의 적극적인 대처(42.7%)를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 집행부와 의회와의 대화를 통한 자정 노력(37.4%),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통한 해결(12.8%), 소속 정당에 갑질 사항 통보(6.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간혹 발생하는 지방의회 일부 의원의 비위 비리 행위에 대해서는 50.9%가 의원직을 자진사퇴하거나 의회에서 직접 제명처리 해야 한다고 답했고, 비위 비리 행위를 없애기 위한 방법으로는 55.2%가 징계과 처벌 강화를 들었다.
공무원 노조 조합원 본인이 경험했거나 알고 있는 지방의회(의원)의 비위, 비리 사례에 대해서는 주로 인사 개입, 불법 부당한 민원요구, 업체선정 강요 및 개입, 특정인과의 친분을 이용한 압력, 막말 등을 들었다.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에서는 '보통' 이다는 응답이 56.1%로 가장 높았고, 잘하고 있다 17.4%, 잘못하고 있다 19.5%로 나타났다.
예산편성 시 지방의원들의 부당한 외압이나 예산편성권 침해 사례 여부는 43.1%가 외압과 침해 사례가 있다고 답했고, 12.9%의 응답자 만이 그런 사례가 없다고 답했다. 또 직무 관련 부당한 청탁이나 인사개입, 특혜요구의 경우에는 그렇다는 응답이 38.6%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15.5%였다.
전국 공무원노조 전남본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지방의회와 의원들을 가까이서 접하는 공무원들의 목소리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했다"며 "지방의회가 더 신뢰받고, 전체 주민의 행복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