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전남CBS 시사프로그램 <시사의 창,="" 임종훈입니다.="">
■ 채널 : 라디오 FM 102.1 / 89.5 (17:00~18:00)
■ 제작/진행: 임종훈 아나운서
■ 대담 : 전창곤 의장 (여수시의회)
◇임종훈> 이 시간에는 여수시의회 전창곤 의장과 함께 전반적인 여수 시정에 대한 사안들 짚어 봅니다. 전창곤 의장 나와 있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세요.
◆전창곤> 반갑습니다.
◇임종훈> 네. 먼저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한 말씀 남겨 주시죠.
◆전창곤> 예. 여수시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마스크 쓰기가 일상이 되었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가까운 사람들 얼굴 보기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함께하는 시간이 1년이 지나면서 심신의 피로감은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벼랑 끝에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장사를 해봤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 지경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부디 용기와 희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이 있듯이 이 위기를 극복하고 나면 새로운 희망이 싹틀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코로나19 극복보다 우선하는 가치나 과제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역량과 지혜를 동원하여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냅시다. 여수시의회도 늘 여러분과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임종훈> 이렇게 위로의 말씀으로 좀 문을 열어 주셨고요. 의장님께서는 지난해부터 후반기 의장을 맡아서 의회를 이끌어오셨습니다. 그동안의 의정,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십니까?
◆전창곤> 예. 벌써 한 8개월이 됐습니다. 취임하면서 2년의 임기 동안에는 개인으로서의 전창곤은 잊어버리고 오직 시민만 바라보고 의장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의정 활동하면서 시민께 드린 첫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시민의 목소리를 잘 듣는 것도 의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장실로 찾아오는 시민이 많이 계시는데 특별한 일이 없는 경우에는 모든 시민을 만나서 시민의 고충을 들어보고 함께 해결 방안도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는 26명의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각자의 소신과 주관에 따라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거든요.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여러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의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의정 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의장단 회의나 전체 의원 간담회를 수시로 열어서 대화와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방 의회 변화와 혁신을 위한 준비도 좀 해 오고 있는데요. 청소년 모의 의회라든지 여러 가지 올해 사업에 대해 새로운 사업을 많이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훈> 그렇다면 올해 시의회 청사진 어떻게 그리고 계십니까?
◆전창곤>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회 청사 1층 로비에 시민의 휴식 공간을 멋지게 꾸며서 시민이 와서 책도 읽고 또 커피도 한잔 마실 수 있는 그런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서 시민께 개방을 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시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열린 의회를 만들겠다, 그렇게 해서 청소년, 아이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 한 200명 정도 의회를 방문해서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는데요. 올해부터는 청소년뿐만이 아니고 시민도 자주 와 우리 의회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청소년 의회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드렸 듯이 시의회의 기능과 역할이라든지 또 진로 체험의 기회도 제공하고 또 지방 자치가 민주주의의 훈련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임종훈> 그렇죠.
◆전창곤> 그래서 민주주의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시의회 홍보를 좀 강화하려고 합니다. 현재도 페이스북에 시의회 홈페이지가 개설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올해부터는 유튜브 신규 채널도 개설해서 운영해 보고자 합니다.
◇임종훈> 네. 다양한 계획도 좀 세우고 계시고. 지금 208회 임시회가 진행 중입니다. 사실상 올해 첫 회기인데 개회사에서 이 『동의보감』에 나온 불통즉통(不通則痛)을 인용하셨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전창곤> 동의보감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혈액의 흐름이 통하지 않으면은 아프다는 뜻입니다. 소통하지 않으면 고통이 온다 그런 뜻입니다. 시정부하고 시의회가 활발히 소통을 하고 공감해야 시민들이 행복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개원하자마자 줄곧 줄기차게 시정부와 시의회는 좀 소통을 해 줄 것을 요구를 해 왔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인 거 같아서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최근 긴급 재난지원금 사례를 봤을 때도 그렇습니다. 저희 시의회에서는 10개월 정도 열심히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원해달라고 요구를 해왔었고 지난 6월에는 관련 조례도 제정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입장을 고수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명절을 앞두고 입장을 선회하셨습니다. 25만 원을 준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의회와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지급 시기와 방법, 절차, 규모 이런 것들을 정했거든요. 720억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면서 심의 의결권이 있는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시행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회를 좀 무시한 사례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시정부와 시의회는 새 양 날개에 비유가 됩니다.
◇임종훈> 예.
◆전창곤> 새가 날기 위해서는 양 날개가 균형 있게 날개짓을 해야 되는데, 어느 한 쪽만 날개짓을 많이 한다고 새가 제대로 나올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시정부와 시 의회가 적당한 소통을 통해서 같이 협조, 협력하면서 이렇게 시정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불통즉통(不通則痛) 이 말을 인용을 했습니다.
◇임종훈> 예. 시작부터 여수시에 대한 나름 안타까운 마음을 좀 드러내주셨는데 지금 여수시와 여수시의회 간에 갈등이라고 할까요? 지금 이견이 있는 부분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여수시청 별관 증축 문제인데, 지금 언론 보도에서는 여수시와 여수시의회가 함께 지금 여론 조사를 공동으로 하자 그렇게 해 가지고 시민의 의견을 받들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계신 분들 많아요. 이뤄지는 건가요?
◆전창곤> 글쎄요. 저희는 언론을 통해서 알았고요. 이렇게 별관 증축의 가능성에 대해서 여론 조사를 실시하자고 공식적으로 요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좀 이런 형태죠. 언론에 먼저 보도가 되고 나서 시의회가 아는. 시의회와 사전 상의 없이 언론에 보도가 되는 이러한 모습들을 봤을 때 좀 바람직스럽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별관 중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이 과연 별관 증축을 논할 시기인가? 저는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총성 없는 코로나19와의 전쟁 중인데 그로 인해서 시민의 삶은 많이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어떤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근데 별관 증축으로 인해 가지고 시민이 둘로 나뉘고 정치인도 둘로 나뉘고 서로 갈등과 분열 또 대립하는 이런 양상은 누구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소모적인 논쟁에 그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별관 증축이 과연 시급한 문제인가? 그 정도로 우리가 지금 이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이 시급한 문제인가 했을 때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요. 다른 불편한 것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교통 문제라든지 주차 문제라든지. 불편한 것을 따지고 보면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지금의 시대 정신이 과연 무엇인가? 제가 생각하는 시대 정신은 이렇습니다. 자치분권의 시대이고, 균형발전의 시대이고, 또 온택트 시대이고, 공급자보다는 소비자가 우선인 시대, 또 더불어 잘사는 세상 그런 게 요즘 시대의 화두가 돼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한쪽에 집중해 가지고 한쪽만을 불균형 발전시키는 이런 전략은 옛날 구시대적인 방법이고, 이제는 '방안의 아랫목부터 윗목까지 골고루 따뜻해지는' 그런 균형발전 전략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웨슬리 울만이라는 시애틀 시장을 하셨던 분이 추구했던 그 정책이 한 가지 있습니다. 시청을 한 곳에 모아 놓는 것이 아니고 시청을 6개로 작게 분산시켜서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작은 시청 운동을 펼치셨고 처음에는 6개에서 시작해서 12, 13개까지 확장되는 어떤 그런 시민에게 가까이 가는 그런 작은 정부 운동을 펼치셨거든요. 그게 저는 좀 더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정치라는 것은 이해 당사자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또 화합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정치인들이 나서서 분열과 갈등 대립을 조장하는 것은 정치인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결국에 지금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이기고 또 서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최근에 우리 정치인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종훈> 예. 지금 별관 증축 자체가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 이런 말씀이신데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민 내에서도 갈등이 있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론 조사 자체는 할 수 있지 않느냐, 시민도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 데 어떻게 보세요.
◆전창곤> 여론 조사를 요구하는 시민이 얼마나 있으신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시민 여론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시기라든지 방법, 또 여론 조사 문항 여러 가지 미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진통을 겪을 것이고 여론 조사 결과에 대해 가지고도 승복할 것인가 과연. 그런 문제도 있고 지금은 간접 민주주의 시대지 직접 민주주의 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의 대기관인 시 의회를 존중해 주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임종훈> 공식적인 요청이 온다면 혹시 받아 주실 생각은 있으세요.
◆전창곤> 그거는 이제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의장이긴 하지만 저 외에도 25명의 시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과 함께 좀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임종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별관 증축 얘기를 좀 해 보고요. 앞서 재난지원금 얘기를 좀 해 주셨는데, 신속하게 임시회를 열어서 일단 예산을 처리해 주셨고 또 여기에 대해서 전체 의원과 직원들이 기부 활동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전창곤> 그렇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이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늦게라도 지급이 결정돼서 지금 많이 이렇게 잘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민께 많은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시 정부가 25만 원씩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해서 저희들은 임시회를 좀 앞당겨서 1월 25일 '원포인트 의회'를 개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상임위 심사부터 본회의 의결까지 다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만큼의 역할을 다했다고 말씀드리고요.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이후에 이제 시의원님들과 의회 사무국 직원들이 25만 원에 대해서 착한 소비를 통해서 나눔도 실천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여서동에 시의회가 있는데 가까운 데에 장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10여 명의 할머니들이 가지고 오신 상추라든지 대추하든지 시금치, 나물 이런 것들을 좀 사서 저희 지역구인 뭐 미평동에 전달했습니다. 그 물건들이 또 종합 사회복지관에 전달이 돼서 소중하게 쓰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임종훈> 네. 재난지원금이 이번에 25만 원 정도 지급이 됐는데, 일각에서는 더 줄 수 있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전창곤> 글쎄요. 이제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작년 초에 진작에 좀 한 10만 원 정도 드리고 그 다음 명절을 앞두고 한 10만 원 정도 드리고, 또 나머지 한 5만 원 정도는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지 못하는 사각지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흥업소라든지 진짜로 어려우신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5만 원 정도는 그러면 한 100억 원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금액을 그분들께 좀 나눠드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더 상황을 봐서 최대한 예산을 동원할 수 있으면 재난지원금 2차, 3차 지원하는 것도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종훈> 그리고 지금 이 얘기도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지방 의회와 관련해서도 지금 개선 사항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의장님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전창곤> 늦은 감이 있지만 굉장히 환영하고요. 32년 만에 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크게 변화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사권 독립이고 또 하나는 전문성 강화인데요.
먼저 인사권 독립을 살펴보면 지금 현재 우리 여수시의회 사무국에는 30명 정도의 직원이 계십니다. 그분들에 대한 인사권은 시장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의장은 그분들에 대한 지휘 감독권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무국 직원들은 의회에 근무를 하시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파견 근로자 같은 성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승진이나 징계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시장님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는 인사권한을 의장에게 주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립된 인사권을 의회가 가질 수 있게 됐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전문성 강화인데요. 그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의회가 선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 규모가 전체 시 의원의 절반 그러니까 저희 여수시의회는 26명이니까 13명까지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선발해서 꾸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1명 당 9명의 정책 보좌인력을 둘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동안에 우리 의회에는 1명도 보좌인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정 질문이라든지 10분 발언, 조례를 만든다든지 할 때 오롯이 의원 혼자 모든 것을 다 해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나 인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두 가지 핵심 개정이 돼서 앞으로 의정 활동하는 데 있어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종훈> 네. 이거 한 가지만 더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법률 좀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내년에 시행이 됩니다. 준비할 사항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세요.
◆전창곤>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이제 구체화하는 기본 틀은 아마 행정안전부에서 시행령이나 아니면 지침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저희들도 조례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또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모델이 된 게 제주특별자치도 거기에서 기시행되는 정책들이 이번에 많이 반영됐습니다. 조만간 코로나가 좀 안정이 되면 제주도에 직접 가서 또 직원들하고 같이 가서 제주도의 모델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고 그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볼 예정이고요. 또 의회 내에서 지방자치법과 관련해서 의원님들과 사무국 직원들 함께 TF 팀을 구성을 해서 정교하게 이 부분에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좀 많이 줄이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임종훈> 아무쪼록 잘 뿌리를 내려서 지방자치가 더욱 더 견고해지는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분 정도 남았는데 간단하게 저희 시민께 인사 말씀 남겨주시죠.
◆전창곤> 시민 여러분 너무 힘드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아마 힘들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히나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 진짜 벼랑 끝에 몰려 계시는데 눈물나죠. 사실 저도 장사를 해봤습니다. 손님이 안 오는 이런 상황에서 그 앞에 손님이 언제나 오실까 이렇게 바라보는 그 심장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진짜 너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폐업을 하거나 휴업 등 문을 닫는 상가, 임대 출시된 상가들이 부지기수로 속출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희망과 용기를 좀 잃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여수시에서도 의회에서도 여러분과 어려운 시간을 함께하겠다,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훈> 마지막까지 위로의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창곤> 네. 감사합니다.
◇임종훈> 지금까지 여수시의회 전창곤 의장과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