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의원,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 착취와 인권침해, 국민의식부터 바뀌어야"

강은미 의원,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 착취와 인권침해, 국민의식부터 바뀌어야"

■ 방송 : 전남CBS 시사프로그램 <생방송전남>
■ 채널 : 라디오 FM 102.1 / 89.5 (17:00~18:00)
■ 제작/진행: 임종훈 아나운서
■ 대담 : 강은미 의원(정의당 원내대표)
강은미 의원(정의당 원내대표)

 


◇ 임종훈> 국감이 후반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의당 강은미 의원 연결해 국감에서 발의한 부분들 짚어보고요. 그 밖에 우리 지역 현안에 관한 이야기도 나눠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강은미>네 안녕하세요. 정의당 원내대표 국회의원 강은미입니다. 반갑습니다.

◇ 임종훈> 먼저 전남 CBS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 강은미> 일교차가 크고 날이 상당히 추우데요. 다들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또 코로나로 많이 힘드실 텐데 그래도 함께 하는 이웃이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임종훈> 지난 8월에 집중호우로 섬진강이 범람해 구례 지역이 막대한 수해 피해를 봤는데요. 이번 국감에서 섬진강댐 홍수 조절 문제점에 대해 송곳 질의를 하셨습니다. 어떤 내용 나왔습니까?
◆ 강은미> 네. 섬진강 댐 기본 계획에는 상시 만수위 기준만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 조절양이 겨우 3만 300t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홍수기 제한 수위가 없다는 것에 대해 문제 지적을 했고요. 특히 1973년에 기본계획이 공고되고 나서 47년 동안에 홍수조절양이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유역의 강수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이게 조절이 필요했다는 이야기했고 특히 섬진강댐은 같은 크기의 댐에 비해서 홍수조절양이 1/2밖에 되지 않아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댐 기본계획 자체를 변경하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홍수조절양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야기했습니다.

◇ 임종훈> 그렇게 하겠다고 하던가요?
◆ 강은미> 이번에 홍수 피해가 원체 심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댐 관리 계획들을 좀 살펴보겠다고 했고 특히 이제 섬진강댐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다목적댐 19개 중에서 12개가 이렇게 홍수기 제한 수위가 없는 상태거든요. 전반적으로 이번에는 다 좀 댐 기본 계획을 좀 변경할 것 같습니다.

◇ 임종훈> 의원님께선 지리산의 산악철도 사업 중단도 지적하셨죠.
◆ 강은미> 네, 기획재정부에서 알프스 하동 프로젝트라는 것을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지방비가 150억 들어가고 민간자본이 1,500억이나 들어가는 사업인데 지금 하려고 하는 장소가 환경부가 16년 동안에 수백억 원을 들여서 지리산 반달가슴곰 복원 사업을 했던 곳이거든요. 어떤 부처에서 열심히 돈을 들여 생물 다양성을 증가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반대사업을 하는 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프로젝트 중단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 임종훈> 광주전남기상청의 낡은 기상관측 장비에 대해서도 추궁하셨는데요?
◆ 강은미> 네, 전국적으로 기상관측 장비가 오작동 되는 걸 살펴봤더니 전북 다음으로 광주·전남이더라고요. 그래서 살펴봤더니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가 15%나 있었고 또 올해 내구연한이 지나는 장비가 20% 정도 돼서 예산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내구연한이 지나기 전에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하의도, 보길도, 초도, 하태도 등 여기는 기계가 고장 나면 고치는 시간도 이틀 넘게 걸리는 곳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기상청이 적극적으로 예산 마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했습니다.

◇ 임종훈> 화력발전소에서 화물차 운전기사가 대형 장비에 치여 숨졌는데 이분이 계약서도 없이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드러났죠.
◆ 강은미> 네, 우리가 김용균 노동자가 사망하고 나서 온 국민이 너무 가슴 아파했고, 이제 뭔가 좀 바뀌어야 하지 않겠냐 해서 김용균 특조위도 꾸려져 좀 바뀔 줄 알았는데 같은 곳에서 일어난 사고여서 많은 시민이 더 많이 안타까워했고요. 가서 봤더니 계약서도 제대로 없고 2.1t이 되는 장비를 다섯 개 정도 실었는데 실제로 화물트럭은 4.5t 트럭이었거든요. 8t 정도의 무게를 실은 거여서 불법도 일어났었고 여러 가지 불법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작업계획서와 작업허가서의 책임자가 틀린 거 그리고 작업계획서마저도 허위로 만들어진 것 같은 정황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대기업에서 더욱 공공기관에서 수주받아서 하는 곳에서 이런 불법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 임종훈>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동 착취와 인권침해 실태도 강도 높게 질타하셨죠.
◆ 강은미> 외국인 노동자 문제는 정말 고민이 많은데요. 그래도 공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조금씩 변화가 있기는 한데 농어촌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실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아서 단순히 섬에 있는 노동자들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농어촌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실태를 정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이야기했고요. 대표적으로 섬에 있는 노동자들은 따로 외부와 소통하기가 어려운 상태여서 더 많이 인권침해가 일어나는 거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국민의 의식도 바뀌어야 할 것 같고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인간답게 일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시민이 힘들어서 기피하는 업종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인간답게 일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 임종훈> 국감이 끝물에 접어드는데요. 앞으로 남은 국감에서 어떤 사항을 쟁점화할 계획이신가요.
◆ 강은미> 지금 게임업체 노동자들도 매우 많은데요. 밤새 불이 꺼지지 않는 IT업계도 많습니다. 52시간제가 도입되면서 변화가 있는 거로 알고 있지만, 여전히 또 그것을 위반하고 있는 곳이 많아서 그런 문제도 지적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기후 위기가 심각한 것 때문에 이번에도 홍수가 심했잖아요. 기후 위기에 대응해 환경부가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런 문제들을 중심으로 점검해보려고 합니다.

◇ 임종훈> 지역 현안도 살펴봅니다. 현재 광주와 전남 시·도 통합문제가 뜨거운 감잔데요.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강은미> 제가 의원 되자마자 전국에 이제 이러한 현안들을 쭉 살펴봤는데 대구하고 경북이 시도통합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더라고요. 광주하고 전남도 그런 면에서 정말 시민한테 도움 되는 방식인지를 살펴보고 적극적으로 논의해 봐도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그 논의 과정에서 지방선거의 유불리 방식으로 따지지 않고 정말 광주 전남의 상생·발전할 방안이 무엇인지 깊게 살펴보고 필요하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논의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임종훈> 어떤 부분들이 집중해서 논의돼야 한다고 보시는지?
◆ 강은미> 이번에 우리 정의당 김종대 대표가 광주전남을 방문해서 이야기했는데 결국 전남에 있는 지역에서 다 광주로 몰려가는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전남에 있는 시민이 잘 정착해서 살 방안들을 같이 논의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요즘 도시 안에서 삭막하게 사는 젊은 부부들이 아이들을 농촌에서 키우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기반시설이 마련되지 않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농촌에서 살면서 정주 여건 자체가 개선되는 것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다양한 방식으로 좀 상생 방안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 임종훈> 그리고 광주 민간공항의 전남 이전이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최근 군 공항 이전 후보지로 무안 외에 고흥까지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 군 공항 이전에 대한 의원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 강은미> 네, 군 공항 이전은 20년도 넘게 된 숙원사업인데요. 저는 두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한민국처럼 좁은 땅에서 이렇게 많은 군사시설이 필요한 건지 세계적으로 군사시설 밀집도가 가장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전해야 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다른 곳과 통폐합해야 할지 이런 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전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저는 무안으로 이전하는 게 맞을 거 같긴 한데 문제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이면 안 되고 숫자가 많은 시민이 있는 곳에 시끄러운 거나 숫자가 적더라도 그 사람들 또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이기 때문에 똑같이 소음 피해를 볼 건데 그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보상하고 또는 양해할 방안들을 찾지 않고 밀어붙이기식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기부 대 양여 방식이 아닌 전남으로 이전한다고 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야 하고 그것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하면 차라리 통폐합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임종훈> 전남 지역에 의대를 설립하는 문제도 지역에서는 큰 현안인데요. 전남 의대 설립에 대한 정의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 강은미> 정의당은 16년에 윤소하 의원님이 보건복지부에 있으면서 열심히 요청한 바대로 전남의 의대 설립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남에는 섬이 많기 때문에 섬에 사시는 분들이 더 많이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서 멀리 있는 곳까지 가야 하는 문제점들 있어서 필요한데 이번에 의대 파업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잠정적으로 보류돼 있는데요. 그거하고 무관하게 의대 설립이 빠른 시일 안에 설립되도록 정의당도 계속 관심을 두겠습니다.

◇ 임종훈> 의원님께서는 정의당 원내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얼마 전 정의당이 창당한 지 8주년을 맞았는데요. 지난 총선 이후 양당 체제가 두드러지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치에서 정의당의 역할은 뭐라고 보세요?
◆ 강은미> 아시겠지만, 시민이 중대 재해 기업 처벌법이 필요하다고 10만 명이 서명해서 국민청원이 됐는데요. 정의당이 가장 앞장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회안전망에 포함돼 있지 않은 국민이 너무 많으니까 일시적으로 계속 백만 원씩 50만 원씩 지원해주는 전국민고용보험제를 정의당은 총선 이전부터 이야기했거든요. 대통령도 하겠다고 하고 집권여당도 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정의당이 주장하고 있는 정책들이 계속 실현되고 있는데 잘 드러나지 않는 것에 대해 아쉬움이 있고요. 양극화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정의당은 불평등을 완화하고 특히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선도적으로 정책도 제안하고 그 정책들이 실현되기 위한 역할도 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보고 정의당이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 임종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의당 강은미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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