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임기 한달, 전남 의원들 입법 실적 0~13건 편차

국회 임기 한달, 전남 의원들 입법 실적 0~13건 편차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 13건으로 '최다'
소병철·김회재 '0건'이지만 의정은 활발
초선들, 실적보다 1호 법안 상징성 집중

지난 5월 열린 21대 국회의원 전남 당선인 워크숍에서 전남지역 당선인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21대 국회가 임기 한달을 넘긴 가운데 전남지역 의원 10명 중 재선인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가장 많은 입법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서삼석 의원의 대표발의 법안이 13건으로 전남 의원 중 가장 많았다.

서 의원은 지난달 1일 인구소멸위기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을 질을 높이는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을 시작으로 13건을 잇따라 대표발의 했다.

이어 3선인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이 9건(철회 1건), 재선인 김승남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8건을 기록했다.

이 의원은 20대 국회서 임기만료로 폐기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과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다시 발의했다.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은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방사성폐기물을 발전소 내에 저장하는 경우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지역구 특성에 맞춰 농어촌과 농어민을 위한 법안을 주로 발의했다.

재선인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의 대표발의 건수는 3건이다.

초선 중에서는 김원이 의원(목포)이 8건으로 가장 많았고 윤재갑 의원(해남·완도·진도) 6건, 서동용(순천·광양·곡성·구례을) 의원 4건, 주철현(여수갑) 의원 1건 순으로 나타났다.

초선 의원들은 법안 실적 보다는 '1호 법안'의 상징성에 주목하고 있다.

도내 최대 현안 중 하나로 꼽히는 의과대학 유치를 두고 동부권인 서동용 의원과 서부권인 김원이 의원은 각각 관련 법안을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서 의원은 대학병원의 소관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김 의원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 전공학과 신설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놨다.

각자 전남권 의대 유치를 추진하는 가운데 '전남권 유치 확정 후 동·서부권 간 부지 경쟁'이라는 전제도 어떻게 흘러갈 지 주목된다.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과 김회재 의원(여수을)의 법안 발의는 아직까지 0건이나 '여순사건 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공동 발의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것과 상임위 등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표발의 건수만으로 의정 점수를 매기긴 어렵다.

소 의원은 검언유착, 공수처 등을 놓고 법사위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으며 김 의원은 '여순사건 특별법' 당론 채택을 비롯해 전라선 철도 고속화 사업 등 정책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김회재 의원은 "'여순사건 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공동 발의하기 위한 것이지 의정 활동에 소홀한 것은 아니다. 여순사건 특별법 법안은 이미 마련했으며 가능한 많은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당론으로 추진하는 과정에 있다"며 "법안 외에도 전라선 철도 고속화 사업 등 지역과 밀접한 정책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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