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앞둔 '여순사건 특별법' 이번엔 국회 문턱 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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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앞둔 '여순사건 특별법' 이번엔 국회 문턱 넘을까

전남 동부권 국회의원들, 與 당론 촉구
제주 4·3 특별법 모델로 조만간 법안 발의

제21대 국회의원 전남 당선인 워크숍에서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민주당 전남도당 제공)

제21대 국회의원 전남 당선인 워크숍에서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민주당 전남도당 제공)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 소식이 속속 전해지는 가운데 21대 국회의 여순사건 특별법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남 동부권 의원 5명이 당론 채택 추진과 함께 지역 사회의 협의를 이끌어내고 있어 조만간 법안 발의가 진행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국회에 따르면 김승남·김회재·서동용·소병철·주철현 의원은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의 민주당 당론 채택과 공동 발의를 준비 중이다.

앞서 이들 의원들은 여순항쟁유족연합회와 서울유족회 등 7개 지역유족회장과 유족,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순천대 여순연구소 관계자 등을 만나 의견을 조율했다.

여순사건은 제주 4·3 사건과 함께 한국전쟁 전 발발한 대표적 민간인 희생 사건이다.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왜곡된 한국 현대사로 기록돼 관련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지역민의 목소리가 높았다.

지난 2006년 과거사 진실·화해를 위한 정립위원회에서 여순사건을 역사적으로 중요사건으로 의결하고 진실규명 작업을 했지만 보고된 1만 1131명 인명 피해 중 실제 진상규명은 10%에 불과하다.

하지만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은 지역간 의견 충돌과 국회의 무관심 속에서 매번 미뤄졌다.

16대 국회 때인 2001년 처음 발의됐고 이후 18·19·20대 국회에서 연이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한번도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전남 동부권 의원 5명은 그동안 여순사건 관련 단체와 지역 사회단체들과 간담회를 했고 법안의 세부 내용을 조율한 뒤 마지막 간담회를 통해 최종 법안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법안에 민간인 희생자 부분만 넣을 것인지, 군경 희생자도 추가할 것인지를 놓고 일부에서 의견이 엇갈렸지만 화합과 통합을 통해 특별법 제정을 이끌어 낸 제주 4·3 특별법 사례를 모델로 삼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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