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청사 전경.(사진=자료사진)
전남 여수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여수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여수시는 재정건전성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히며 갈등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여수시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인근의 광양시가 전 시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1인당 20만원씩을 지급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서완석 여수시의장은 6일 제200회 임시회에서 여수형 긴급재난지원금 10~20만원 지급을 제안했다.
서 의장은 “여수형 긴급재난지원금으로 1인당 20만원을 지급할 경우 소요예산은 564억 원이며, 1인당 10만원 지급 시 소요액은 280억원 정도”라며 “빚이 없는 여수시의 재정능력으로 충분히 확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인근 광양시의 사례를 들며 “코로나19로 취소되는 각종 축제 예산은 물론 시급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조정하고,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하는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한다면 인근 광양시 사례와 같이 시민 모두에게 1인당 2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모든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주장이다.
여수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이미 한 달 전부터 터져 나왔다.
지역 시민단체인 여수시민협은 지난달 9일 논평을 통해 전 시민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40만원 지급을 주장했다.
시민협은 “여수시의 지난해 말 부채는 제로며 순잉여금은 2000억원으로 재난관리기금과 예비비를 합친 360억원을 더하면 자체 총 가용예산은 2360억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수시는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지원 대상에 누락되거나 사각지대가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며 “가장 손쉽고, 신속하고, 공평하게 불만을 최소화할 방법은 시민 모두에게 똑같은 금액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협도 광양시의 사례를 언급했다. 시민협은 “광양시는 시 예산 305억원을 투입해 모든 시민에 20만원의 긴급재난 생활비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며 “만약 2000억원의 잉여금을 시청사 증축 같은 사업에 쓰려고 한다면 시장과 시의회는 시민의 고통을 외면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수시민협이 지난 27일 여수시 홈페이지에 게시한 긴급재난지원금 시민청원은 회원가입 후 여수시민 인증 등의 복잡한 절차에도 불구하고 나흘 만에 300명의 동의를 받았다.
권오봉 여수시장.(사진=자료사진)
답변에 나선 권오봉 여수시장은 재난기본소득 1인당 40만원 이상 지급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여수시 관계자는 “순세계잉여금은 별도 보관하고 있는 재원이 아니고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2020년도 본예산에 시민복리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비로 대부분 편성됐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가용재원은 순세계잉여금 잔액 24억원, 재난관리기금 잔액 77억원, 코로나19 관련 1회 추경에 있을 세출구조조정 예상액 233억원을 모두 합한다 해도 330여억원에 불과하다”며 “지방채를 발행한다면 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갚아야 할 빚이며 투자사업 이외의 지출을 위한 지방채 발행은 현행 제도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여수시는 또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기불황, 여수산단 매출액 부진에 따른 지방소득세 감소 등으로 내년도 예산 상황이 매우 어렵다”며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강조했다.
시 집행부의 이 같은 입장에도 불구하고 여수시의회는 오는 8일 문갑태 의원 등 9명이 발의한 ‘여수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조례안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여수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 복지를 향상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시 집행부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강제할 수는 없다.
지난해 기준 여수시의 재정자립도는 전남 도내에서 가장 높은 33.8%를 기록하고 있다. 전 시민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광양시의 24.6%보다도 높다.
전 시민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광양시 관계자는 “기 편성된 재난기금과 예비비 등으로 소요예산 304억 원을 충당했다”며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해 지방채 발행 없이 지급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여수시의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입장이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장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등을 거친 경제관료 출신 권오봉 여수시장의 소신에 따른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