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청사 전경.(사진=자료사진)
전남 여수 지역 각계 각층의 전 시민 재난기본소득 지급 제안에 대해 여수시가 현재 재정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여수시(시장 권오봉)는 6일 코로나19 관련 ‘재난기본소득 1인당 40만원 이상 지급해 달라’는 청원에 대해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시는 "재난기본소득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재난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보완하기 위해 모든 구성원에게 조건없이 개별적·정기적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말한다"며 "전 시민들에게 균등 지급하는 제도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청원은 지난달 27일 여수시가 운영하는 열린 시민청원에 접수되어 330여명의 동의로 성립돼 답변과 시의 공식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여수시는 청원 성립에 따라 시장과 청원인간 면담을 시도했으나 청원인이 받아들이지 않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이 제시한 지난해말 2천 389억원의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순세계잉여금은 별도 보관하고 있는 재원이 아니고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2020년도 본예산에 시민복리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비로 대부분 편성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가용재원은 순세계잉여금 잔액 24억원, 재난관리기금 잔액 77억원, 코로나19 관련 1회 추경에 있을 세출구조조정 예상액 233억원을 모두 합한다 해도 330여억원에 불과하다"며 "6월에 있을 추경 소요에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여수시는 "전 시민 1인당 40만원씩을 지원한다면 28만 2천명 기준 1,128억원의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고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지방채를 발행한다면 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갚아야 할 빚이며 투자사업 이외의 지출을 위한 지방채 발행은 현행 제도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코로나19 여파로 국내외 경기불황, 여수산단 매출액 부진에 지방소득세 감소, 내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축소 등 내년도 예산상황 역시 매우 어려울 거라는 전망을 언급하며 "올해 순세계잉여금은 대폭적인 감소가 예상되는 등 내년도 세입부족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