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의원 "코트라 방산물자센터장 스치는 정거장"

이용주 의원 "코트라 방산물자센터장 스치는 정거장"

 

코트라 '방산물자 교역지원센터'가 여전히 산업통상자원부 고위직 공무원들이 잠시 머물다 가는 스치는 정거장에 그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용주 의원(여수 갑)이 20일 코트라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 10월 센터가 설립된 이후 현재까지 10년 간 센터장으로 재직했던 13명 중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단 1명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재직기간 2~3개월짜리 센터장도 3명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센터장 중 1년 이하 재직자는 2개월 1명, 3개월 2명, 6개월 1명, 7개월 2명, 8개월 2명, 10개월 1명 등 9명에 이른다.

이용주 의원은 "코트라 방산센터의 센터장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위직공무원이 파견형태로 독식해 산업부 소속 고위직공무원의 ‘쉼터’로 전락하고 있다"며 "방산센터의 업무 특성상 방위산업에 대한 전문지식이 필요하고, 해외 방산수출시장을 선점하는데 센터장의 임무와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만 1년도 채 되지 않아 순환근무가 이뤄지는 것이 자칫 지식부족 등으로 인한 전문성 결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방산센터는 방산물자 수출의 범정부적 통합 지원을 목표로 2009년 10월에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방부, 방위사업청, 코트라, 무역보험공사 등이 참여하여 출범한 범정부기구이다.

이용주 의원은 "현재 방산수출 계약은 방산센터에서 주관하고 있으나, 수출 계약이후 후속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며 “컨트롤타워 역할을 전담할 조직을 새롭게 구성해서 해당 부처 간 긴밀한 협업관계 구축이 필요하고 이에 맞는 전문 인력을 충원해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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