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전남CBS 시사프로그램 <생방송전남>
■ 채널 : 라디오 FM 102.1 / 89.5 (17:00~18:00)
■ 제작/진행: 안효경 제작팀장
■ 대담 : 주승용 국회 부의장 (바른미래당 여수을지역구)
주승용 국회 부의장.
◇ 안효경>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후보자 7명 중 2명이 낙마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박영선·김연철 후보자 사퇴와 함께 인사라인 문책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 관련 여야의 이견도 커지면서 안건신속처리제도, 패스트트랙 처리 논의도 지지부진합니다. 국회부의장 바른미래당 여수을지역구 주승용 의원과의 대담 마련했습니다.
◇ 안효경> 부의장님께서는 국회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세요. 국토부 장관 최정호 후보자가 결국 자진사퇴로 낙마했습니다. ‘부동산 투기’의혹이 컸죠?
◆ 주승용> 그 분의 정책의 능력과 자질은 출중합니다. 국토부에서 30년 동안 모든 업무를 맡아 오신 분이고, 또 여론을 들어보니까 부처 직원들에게 대단히 신망을 많이 받으신 분인데, 부동산 투기 의혹 때문에 자진사퇴를 하셨거든요. 특히나 시점이,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도 부동산 투기의혹으로 사퇴를 한 상황이라, 민심이 좋지 않은 시기와 겹쳤습니다. 특히 모든 부동산 정책을 책임져야 하는 부처 장관 후보자로서 부동산 투기 의혹이 본인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어 결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 안효경> 바른미래당은 통일부 김연철,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기로 했죠?
◆ 주승용>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 내정된 7명의 장관 후보자가 하나 같이 흠결이 많으신 분들로 지명 받은 것 같아요. 특히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어떻게 청와대 인사수석, 민정수석에서 검증을 이렇게 했는지, 검증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는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청와대에서는 “앞으로 검증시스템을 개선하겠다” 말했지만, 검증 시스템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사람들이 인사를 정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기들과 코드를 맞는 사람들만 추리다보니 이러한 지경까지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에서 김연철, 박영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경과보고서 채택을 절대 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사퇴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북한과의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상황이고, 비핵화 단계에서 미국과 잘 협력을 해야 하는데, (김연철 장관 후보자는) 갈등 소지가 다분한 후보입니다. 조만간 문대통령께서 미국을 방문하시지 않습니까? 한미정상회담, 그 이전에 김연철 후보가 반대를 무릅쓰고 지명이 된다면, 저는 한미정상회담에 큰 문제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반드시 제명 처리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안효경> 문재인 정부의 인사원칙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데?
◆ 주승용> 문재인 정부는 ‘도덕성’이 생명인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출범하면서 ‘5대 배제 원칙’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많은 후보자들이 낙마되고 문제가 되니까 ‘7대 배제 원칙’으로 더욱 더 강화 시켰는데, 저는 문재인 정부가 뭐하러 지키지도 못할 것을 만들었는지 의아스럽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문제가 ‘불통’이라고 했거든요. 저는 문재인 정부도 지금 야당이나 여당이 뭐라 해도, 김연철 후보라든지 박영선 후보에 대해 “무슨 잘못이 있느냐, 우리 갈 길 가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오만함과 독선적 행태를 보이는 것 아니냐, 국민을 무시하는 행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기 사람들만 임명하다보니 사고가 난 것 같은데, 검증 능력, 전문성 떨어진 인사들이 민정수석실, 인사수석실에 근무하고 있다는 비판도 많이 나옵니다. 조국 수석에 대해서도 저는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근본적으로 인사문제도 문제지만 경제,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 비판이 많이 있는데, 반성을 하지 않고 정책 변화를 하지 않으려는 것은 국민의 민심과 멀어질 수 있는 요인이 되겠다는 걱정이 앞섭니다.
◇ 안효경> 선거제 개편, 공수처 관련해서도 여야의 이견이 여전합니다. 그래서 패스트트랙, 안건신속처리제도 논의도 지지부진한데요. 이 부분은 바른미래당 안에서도 이견이 많지 않습니까?
◆ 주승용> 사실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을 건 적이 없었습니다. 선거법을 공수처법이나 검경수사권 조정 다른 법안과 연계하는 것도 저는 잘못되었다 봅니다. 그런데 저는 오죽했으면 패스트트랙을 걸었겠느냐 생각합니다. 선거제도는 여야가 합의되기 어려운, 의원들 본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개헌보다 힘들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선거법 개편에 바른미래당이 가장 앞서서 추진해왔습니다. 공수처법도 검경수사권 조정과 함께 연계되어 있는데, 저는 이번 기회에 합의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내에 바른 정당 출신과 국민의당 출신 사이에 이견이 많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의 요구 조건을 다 들어주지 않으면 하나도 얻지 않을 것이냐, 우리는 소수야당이다. 우리가 원하는 모두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10개를 요구해서 3~4개가 반영되더라도,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본다. 선거제,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도 지금보다는 더 나은 제도로 가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 안효경> 하지만 마른미래당이 공수처에 수사권만 주고 기소권을 줄 수 없다는 당론은 여전한거죠?
◆ 주승용> 저는 어떤 제도에도 장점과 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에서도 유승민 대표나 안철수 대표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공수처에 다 둬야 된다”고 했었지만, 지금은 변경되어 “기소권은 검찰에 두자”로 바뀌었는데요. 사실 기소권을 검찰에 두었을 경우에, “공수처가 허깨비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싱가포르나 홍콩 같은 데 보면 기소권을 검찰에 둬도 부패방지가 충분히 이뤄지는 것을 봤을 때, 저는 기소권 검찰에 둬도 좋고 공수처에 둬도 좋다고 봅니다.
차라리 저는 공수처장, 공수처 내에 근무하는 검사들을 추천하는 데에 있어 보다 더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안효경> 선거법 개편안과 관련해, 개편안이 통과되면 호남의석이 7석까지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수갑과 을의 통합 이야기도 있구요. 이에 대한 입장은?
◆ 주승용> 패스트트랙이 무산되고 현행대로 계속 간다면, 2석이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패스트트랙이 통과가 된다면 지역구 의석수 현재 253석 중에 225석으로 줄게 돼 여수는 무조건 갑과 을이 통합이 되게 됩니다.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 여수에서도 관심이 많은데요. 선거제 개혁이 쉽지만은 않겠지만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호남의석이 7석까지 줄 수 있고, 여수 통합문제가 있지만, 패스트트랙이 통과가 되면 지역구의석 수는 감소가 됩니다. 그러나 호남권에 배정된 비례대표 의원 수라든지, 석패율 제도가 시행되면 실제적으로는 의원수가 감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안효경> 지역 이야기도 해보죠. 여순사건 희생자에 대해 대법원 재심개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특별법 제정에도 탄력을 받겠죠?
◆ 주승용> 네. 71년 만에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들에 대한 국가폭력을 사법부가 인정했다고 보고 그 결정을 대단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인 유가족의 노력이 아니었으면 이런 결정이 없었을 것이라 보고, 고마우면서도 한 편으로 반성도 많이 합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특별법 제정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 보고요. 그동안은 특별법이 국방위에 배정이 되어 있어서 심의조차 어려웠는데, 최근 행정안전위원회로 여순사건 특별법이 배정이 되어서, 4월 국회 행안위에 상정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