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표준 보육비용 조사 3년마다' 발의

페이스북공유하기 트위터공유하기 밴드공유하기

최도자 의원 '표준 보육비용 조사 3년마다' 발의

 최도자 국회의원(사진=최도자 의원)

최도자 국회의원(사진=최도자 의원)
여수 출신 바른미래당 최도자 국회의원이 '표준 보육비용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 안을 대표 발의해서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됐다.

표준 보육비용 조사 주기를 법률에 3년으로 명확히 규정해 지금까지 불규칙했던 조사 주기가 정례된다.

지금까지 표준 보육비용 조사는 4~5년마다 불규칙하게 진행돼, 최저임금 인상률과 물가상승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최도자 의원은 "표준 보육비용 결과를 바탕으로 보육료가 산정되고 있지만 조사 주기와 결정체계에 문제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최도자 의원은 전국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보육 전문가다.

추천기사

스페셜 그룹

전남 많이본 뉴스

중앙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