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기간 전 행사서 인사, 전남도의원 벌금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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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기간 전 행사서 인사, 전남도의원 벌금 80만원

6.13 지방 선거 한달 전 행사에 참석해 자신을 소개한 전남도의원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김정아 부장판사)는 6일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5)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 체육행사에 참석해 정당 후보임을 알리고 현안 사업을 챙기겠다고 밝힌 것은 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한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예기치 않게 사회자의 소개로 인사를 한 점으로 미뤄 계획적인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을 소개하는 시간도 짧았고 높은 투표율로 당선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A 의원은 지난 5월 전남의 한 초등학교 체육행사에 참석해 사회자의 소개로 인사를 하면서 모 정당 후보임을 밝히고 숙원사업을 약속하는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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