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전남도당 박병대·고영한 즉각 구속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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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전남도당 박병대·고영한 즉각 구속 촉구

민중당 전남도당이 5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있는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즉각 구속을 촉구했다.

민중당은 4일 성명서를 발표해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의 혐의가 적용된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158쪽, 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은 108쪽에 달한다"며 "사법농단은 조직적인 지시·감독으로 이뤄진 범죄"라고 밝혔다.

민중당은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이 일말의 반성도 없이 끝까지 진실을 가로막고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며 "이미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직속 상급자로서 더 큰 결정권한을 행사한 만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즉시 발부하고 구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중당은 이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새로운 범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등 사법농단 사태의 ‘몸통’이자 ‘정점’"이라며 "사법농단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조속히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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