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이 신체 일부 만졌다" 제자 부추긴 교수들 항소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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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이 신체 일부 만졌다" 제자 부추긴 교수들 항소심도 벌금형

광주지방법원 전경(사진=자료사진)

광주지방법원 전경(사진=자료사진)
법원이 제자에게 ‘총장이 신체 일부를 만졌다’고 경찰에서 진술하도록 부추긴 혐의를 받고 있는 전남 순천청암대 교수들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장용기 판사)는 무고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여교수 A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들이 제기한 항소를 지난달 27일 기각했다.

A씨 등 2명은 1심에서 무고교사 혐의가 인정돼 각각 벌금 300만원을 판결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총장이 신체 일부를 만졌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도록 B(여조교)씨를 교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B씨가 2015년 2월경 세번째 경찰 조사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교수님들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서 첫번째 경찰조사에서 총장이 신체 일부를 만졌다고 허위로 진술했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총장에 대한 강제추행 고소가 불기소처분을 받아 이에 불복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총장과 사이에 여러 심각한 분쟁이 있었고 B씨의 총장에 대한 고소는 총장에 대한 강제추행 고소 사건에서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을 높여줄 수 있는 것이었다”며 B씨가 A씨의 요청에 응해 총장에 대한 고소를 했다고 본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는 B씨가 고소장을 수정하는데 필요한 노트북을 가져다주고 고소장 제출 전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는 등 B씨의 총장에 대한 고소에 매우 적극적이었다”며 “B는 자신이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을 감수하면서 진술했고 실제로 무고죄로 벌금 3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총장을 무고하도록 제자인 B씨를 교사한 것으로 교사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총장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A씨 등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 등은 이번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28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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