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산단 환경안전사고 발주처 강력 처벌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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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산단 환경안전사고 발주처 강력 처벌 시급

대기업 발주처, 협력업체에 '위험의 외주화' 논란

 임종길 플랜트건설노조 여수지부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사진=고영호 기자)

임종길 플랜트건설노조 여수지부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사진=고영호 기자)
여수산단 환경안전사고에서 발주처를 강력 처벌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됐다.

임종길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여수지부장은 9일 오후 2시 전남녹색환경지원센터와 여수시·여수산단 공동발전협의회·이용주 국회의원 주최로 여수시 대회의실에서 열린 '여수산단 환경안전 시민 대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여수산단 건설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임 지부장은 "오랜시간 같이 일했던 동료 노동자들이 다치거나 죽고 암에 걸리는 처지를 보면서 발주처인 대기업의 책임과 처벌이 더욱 강화돼야 하지만 정작 책임과 처벌은 협력업체인 전문건설업체가 떠안는 것이 현실"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임 지부장은 "여수산단 안전사고 원인으로는 ▲설비 노후화 ▲무리한 일정의 대정비 작업▲관리감독 부재가 있지만 이 모두를 발주처가 가져가야 할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송하진 여수시의원과 김태성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국장(왼쪽부터)이 토론회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사진=고영호 기자)

송하진 여수시의원과 김태성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국장(왼쪽부터)이 토론회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사진=고영호 기자)
임 지부장은 "이익을 우선하는 경영논리상 발주처는 그동안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법 위반 조사에다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고원인 조사가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주처가 협력업체에 전가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위험의 외주화'도 쟁점이 됐다.

임 지부장은 "대정비 기간에 발생하는 유해화학물질 누출과 휘발성 물질의 폭발로 일어나는 협력업체 하청노동자 사고는 명백한 위험의 외주화이기 때문에 발주처인 원청 사업주를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정 토론자로는 나선 조환익 여수환경운동연합 국장은 임 지부장의 지적에 모두 '동의'한다고 말했다.

 토론회 지정 토론자들(사진=고영호 기자)

토론회 지정 토론자들(사진=고영호 기자)
방청석에 있던 이유형 공인노무사도 위험의 외주화를 어떻게 볼 것인지를 질문했다.

주제발표를 했던 LG화학 박인 환경안전담당 상무는 답변에 나서 "위험하니까 외주화하는 것은 아니다"며 "위험의 외주화가 부분일적일지 몰라도 일반적이지는 않아서, 위험의 외주화라는 단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대립각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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