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정감사 활약상-특별대담] 최도자 의원 "사립 유치원 합의점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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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정감사 활약상-특별대담] 최도자 의원 "사립 유치원 합의점 찾아야"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최도자 의원 (사진=최도자 의원실 제공)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최도자 의원 (사진=최도자 의원실 제공)
■ 방송 : 전남CBS 시사프로그램 <생방송전남>
■ 채널 : 라디오 FM 102.1 / 89.5 (17:00~18:00)
■ 진행 : 안효경 아나운서
■ 대담 : 최도자 의원 /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 안효경> 이번 국감에서 개인적으로 어떤 부분에 집중하셨습니까?

◆ 최도자> 제가 속한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분야가 아닐까 싶습니다. 생활 속 안전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일을 했었는데요. 국민연금 고갈문제, 문제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 안효경>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공공기관인 ‘대한적십자사’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채용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셨어요. 어떤 일이 있었나요?

◆ 최도자> 채용 과정에서 최종 면접 점수 1등이 떨어지고 2등이 합격하는 사례, 서류 심사 면접은 1등으로 통과했는데 뽑지 않은 경우, 채용 마지막 과정인 면접심사의 심사 위원장이 외삼촌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채용 관련 지침을 정비할 것을 요구했고, 지금 복지부 차원에서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채용 과정 중에는, 인사의 결정이 심사위원의 스스로 채점과 상관없이 이뤄지고, 정당한 결과도 번복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 안효경> 최근에는 공공기관의 채용문제에 대해 국민들이 민감하게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의원님께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감사에서 ‘건강보험 과오납금’을 지적하셨는데, 그 규모가 10년 동안 4조가 넘는다고요?

◆ 최도자> 2009년부터 올해 6월까지 ‘건강보험 과오납금’이 4조 1635억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행법은 과오납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기간이 3년이기에 상당부분은 반환 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정확한 보험료를 부과해서 국민들의 불편을 없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 안효경> ‘다국적 제약사가 환자를 볼모로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고 질책하셨습니다. 이건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가요?

◆ 최도자> 암 치료제처럼 아무리 비싸도 사용해야 하는 약들이 있는데, 건강보험급여 적용이 되면 환자의 부담이 상당부분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상당수의 다국적 제약사들이 이런 약들을 공단에 급여신청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에서 급여 적용을 하기 위해서 공식 약가가 정해지면, 다른 나라에서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가요.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영업 활동을 하는 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건강보험 공단에서 급여 적용을 하고 싶어도 비급여 항목으로 남아 있는 약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도 계속해서 주시하고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안효경>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뜨거운 화두는 ‘사립유치원’ 문제입니다. 국회 입성하시기 전 의원님께서는 ‘전국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회장’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부회장’을 지내셨습니다. 근본적인 문제, 어떻게 보세요?

◆ 최도자> 시작이 맞벌이 부부와 농촌 부모들이 일 나갈 때 아이들 맡길 데가 없기에, 어린이집이고 유치원이고 설립과 운영을 장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립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도 설립을 했는데, 개인 재산 10억 이상을 들여 시작을 했을 텐데, 지금에 와서 여러 가지 제재를 많이 하다 보니 어려움이 많습니다. 합의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치원도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성실히 잘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해주고, 지원할 것은 확실히 하면서 단속할 것은 단속해야 된다고 봅니다.

◇ 안효경> “개인 재산을 인정해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개인 재산은 어디까지 말씀하시는 거고, 그 배경은 어디에 있는지?

◆ 최도자> 사립 유치원이 처음에는 시작할 때 법인화 시켜 시작한 것도 아니고, 개인들이 한 것 아닙니까. 의무를 다하되 권한도 줘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무리한 욕심을 부리면 안 되겠지만, 개인 재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안효경> 모집중지, 폐원을 결정한 사립유치원이 늘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 최도자> 에듀파인을 적용하되, 정부가 제시해준 회계시스템을 적용해 투명하게 운영해야 되겠죠. 단, 사립유치원에 적용할 수 있는 회계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립과 공립의 회계시스템은 약간의 차이가 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안효경> 앞으로 의정활동 계획도 여쭙겠습니다.

◆ 최도자> 저는 전남에서 태어나 평생 전남 여수에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이지만 전남 전체가 지역구라 생각하면서 의정활동 하고 있습니다. 전남도민의 응원이 천군만마와 같은 큰 힘이 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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