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정감사 활약상-특별대담] 주승용 부의장 "정부 낙하산 인사, 전형적인'내로남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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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정감사 활약상-특별대담] 주승용 부의장 "정부 낙하산 인사, 전형적인'내로남불'"

주승용 국회 부의장 (사진=주승용 의원실 제공)

주승용 국회 부의장 (사진=주승용 의원실 제공)
■ 방송 : 전남CBS 시사프로그램 <생방송전남>
■ 채널 : 라디오 FM 102.1 / 89.5 (17:00~18:00)
■ 진행 : 이병찬 순천제일대 교수
■ 대담 : 주승용 국회 부의장/바른미래당(전남 여수시을)


◇ 이병찬> 주 부의장께서는 이번 국감에서 특히 어떤 부분에 집중하셨는지요?

◆ 주승용>국회 부의장이라는 직책 때문에 가급적 국감을 소관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부의장으로서 주요 행사에도 참여해야 하고,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 문희상 의장님께서 유럽 순방중이라서 부득이 오전만 하고 올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어서, 지방 자치단체•광역단체 국감 수행을 해야 되고,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지방 분권, 소방직 문제, 강력범죄 증가 치안 대책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부분들을 많이 다뤘습니다. 특히 광주시청에서는 16년 동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도시철도 2호선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 이병찬> 4년 전 국감에 이어, 다시 한 번 ‘제주-목포간 해저터널 건설’의 필요성을 이야기 하셨습니다. 배경은 어디에 있나요?

◆ 주승용> 제주도 국감을 갈 때마다, ‘제주-목포간 해저터널’을 건설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라 기후변화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제주도는 섬이라는 특성 때문에 기상악화가 되면 관광객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게 됩니다. 현재 제주도 교통 분담률이 항공기 95%, 선박이 5%예요. 둘 다 기상악화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광지는 접근성과 예측성이 좋아야 합니다. 해저터널이 건설이 되면, 기후와 상관없이 안심하고 관광객 증가할 것이라 생각하고, 해저터널이 새로운 관광 상품이 될 뿐 아니라, 제주와 전남 모두 윈윈(win-win)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병찬> 최근 국민청원 최다 추천을 받은 사건이죠.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이런 경우에 심신미약으로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처벌 감경이 아닌, 치료될 때까지 사회와 격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 주승용> 이번 사건은 온 국민의 분노를 산 범죄입니다. 심신미약하다고 해서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했거든요, 처벌을 감경해달라고. 저는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계획된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조두순 사건 당시에도 심신미약이라고 12년으로 감경을 해줬거든요. 이런 피의자들은 언젠가 사회로 복귀해 재범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치료감호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병찬> 세종시 국감에서는 'KTX 세종역 신설 문제'가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호남의원들을 중심으로 설치 찬성 의견이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죠?

◆ 주승용> 네. 세종시는 우리나라의 행정의 수도라고 봅니다. 행정 수도에 철도가 없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국민들이 중앙부처를 방문할 때, 세종시에 방문하지 못 하고 오송역에서 내려 이동하는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호남 지역민들은 서울에서 내려올 때 천안역에서 바로 공주역으로 내려오면 직선인데, 오송역에서 19km 우회하다보니 금전과 시간의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또 ‘오송-평택’구간 KTX 노선이 엄청난 포화상태입니다. 때문에 ‘천안-세종-익산’으로 이어지는 호남선 직진 노선을 신설함으로써 기존 포화노선 해소가 가능하고, 오송역을 경유할 때 발생하는 금전적 시간적 손해를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세종역 신설을 국토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14일) 호남의원들과 이낙연 총리, 국토부 장관, 철도공사 사장과 면담을 하는 자리에서 주장할 예정입니다.

◇ 이병찬>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서도 언급하셨는데, 도입이 필요한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 주승용> 현재 소선구제도는 많은 민심의 왜곡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후보자가 여럿 나왔을 때 30%대 정도의 지지를 받고 당선되면, 나머지 군소후보들의 표는 모조리 사표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 민심 그대로 투표율을 반영하자는 게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문 대통령이라든지 여야 원내대표들이 선거제도를 개혁하겠다 말로만 하지, 실제적으로 거대 양당이 실시하게 되면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대 양당들이 지금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 소극적 태도를 가지고 있어 걱정입니다.

◇ 이병찬>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는 ‘캠코더인사’와 ‘개방형직위제의 낮은 민간인 채용비율’을 지적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 주승용> 문재인 정부 들어서, 낙하산 인사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신 적폐’라고 보고요.

저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도 고쳐지지 않고 있어서, 전형적인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이라고 봅니다. 대통령과 좀 안다고 해서 경력도 전무한 사람이 사장이 되고, 이런 것들은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중단을 선언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병찬> 바른미래당 얘기도 해보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총 12조원을 삭감하겠다고 밝혔는데, 여기에 공무원 지원 예산도 포함되어 있죠?

◆ 주승용> 네. 3가지 정도에 중점을 두고 삭감을 하려고 합니다. 정부의 특수 활동비의 불필요한 부분, 일자리 예산 검증, 공무원 증원 예산 검증 등 삭감할 계획입니다.

◇ 이병찬> 지역위원장 1차 공모에 원외 인사뿐 아니라 현역의원 상당수가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바른미래당의 분열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 주승용> 그것은 잘못 보도가 된 것 같고요. 최종 공모 250군데 지역위원장 공모해서 159명 후보들이 신청을 했고요. 지역구 130곳 정도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이 숫자에 의미도 중요합니다만 양보다는 질적인 능력이 있는 분들로 구성하는 게 중요하다 봅니다.

저는 ‘빈 자리 채우기식’ 보다는 한 명을 임명하더라도 능력이 있고 지역의 신망 받는 분들이 지역위원장이 되는 것이 중요하고, 바른미래당 지지율이 워낙 낮다보니까 정당 지지율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계 개편 때까지는 훌륭한 사람들을 내부적으로 모집하는 데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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