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정감사 활약상-특별대담] 정인화 의원 "내년도, 낭비성 예산 반드시 삭감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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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정감사 활약상-특별대담] 정인화 의원 "내년도, 낭비성 예산 반드시 삭감할 것 "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 (광양·구례·곡성)  [사진= 정인화 의원실]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 (광양·구례·곡성) [사진= 정인화 의원실]

■ 방송 : 전남CBS 시사프로그램 <생방송전남>
■ 채널 : 라디오 FM 102.1 / 89.5 (17:00~18:00)
■ 진행 : 이병찬 순천제일대 교수
■ 대담 : 정인화 의원/ 민주평화당 광양·구례·곡성


◇ 이병찬> 2018 국정감사, 개인적으로 어떤 부분에 집중하셨는지요?

◆ 정인화> 제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치안·화재 이런 것들과 지방 행정이나 재정, 지역 균형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다뤘습니다.

◇ 이병찬> 이번에 ‘국민추천인사제도’에 대해서 비판하셨습니다.

◆ 정인화> ‘국민추천인사제도’는 공직 진출의 경로를 확장하고, 활발한 국민참여를 통해서 공직을 부여하자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런 취지가 무색하게, 정부 기관들에게서 국민추천인사선임비율이 아주 낮게 나타난 것을 지적했습니다. 소관 부처인 인사혁신처가 정부 기관별로 국민추천인사선임 자료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 제도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 이병찬> 이번에 소방행정에 관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소방관 1인 지역대’가 전국에서 전남이 유일하다고요?

◆ 정인화> 그렇습니다. 1인 지역대와 무인 지역대가 전부 전남에 있습니다. 무인 지역대는 의용소방대가 고정 배치되는데, 문제는 의용소방대가 배치되지 않은 지역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을 했고…….

특히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1인 지역대, 무인 지역대 같은 경우에는 소방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런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지적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방관 채용이 필요하다고 역설을 할 겁니다.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진행상황을 체크하고 촉구를 할 계획입니다.

◇ 이병찬> 아울러 ‘소방차 골든타임 도착률’ 이 부분도 거론을 하셨습니다.

◆ 정인화> 소방차는 5분 내에 도착하는 게 매우 필요합니다. 그래야 화재 진압도 용이하고, 인명피해도 줄일 수 있죠. 그런데 ‘골든타임 도착률’이 해마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올 6월 기준 55.6%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불법주차차량 등이 소방 출동로를 가로막고 있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인데요. 불법주차차량을 근원적으로 막을 수는 없기에 소방 장비 중에 견인차량을 반드시 구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 이병찬> 또 우리 지역주민들의 큰 관심이 ‘KTX세종역 신설’ 문제인데요. 호남의원들을 중심으로 설치에 대한 찬성 의견이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 정인화> 그렇습니다. 국회에서도 호남지역 출신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세종을 경유하는 호남선 KTX 직선화 추진의원 모임’을 구성하자 의견을 모았습니다. 현재 호남선 KTX는 천안-아산에서 오송-공주를 거치고 있지 않습니까. 오송으로 결정된 배경이 상당히 정치적이었습니다. 사실상의 행정수도 역할을 하고 있는 세종에 KTX 역사가 없는 것도 이상하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도 큰 문제이고, 아울러 호남지역 주민들이 대부분 19km 돌아 가다보니, 시간과 비용 부담이 생긴다는 이유를 들어서 세종을 거치는 직선 KTX 선로를 개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 이병찬> 의원님께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 앞장설 것을 촉구하기도 하셨죠?

◆ 정인화> 여순사건 특별법에 대해서는 김부겸 장관, 국방부 장관, 이낙연 총리 이런 분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질의를 했습니다. 당초 그분들의 생각은 과거사 정리법에 포함시켰으면 하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고 하는데, 과거사 정리법에 포함시켜서 어떻게 대규모 여순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강력히 주문을 했습니다. 지금은 행정안전부 장관도 반대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상황입니다.

◇ 이병찬> ‘여순사건 특별법’ 발의하셨는데 내용은 어떻습니까?

◆ 정인화> 여순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억울하게 희생된 분들의 명예회복과 위령사업을 추진하고, 최종적으로는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주요 핵심 내용입니다.

◇ 이병찬> 그동안 국방부의 반대가 있어 왔습니다만, 최근 진상규명에 협조할 뜻을 밝혔습니다. 달라진 분위기 기대해도 되겠죠?

◆ 정인화> 국방부가 여순사건 발발 70년간 한 번도 군인들의 살상행위를 인정한 적이 없었습니다. 지난 예결위 때 제가 국방부 장관에게 질의를 했더니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 얘기를 했고, 국방부의 태도도 변경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당시 진압작전에 참여했던 군인들의 수기도 저희들에게 공개를 했습니다.

◇ 이병찬> 마지막으로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인화> 국정감사가 끝났습니다. 오늘(5일)부터 종합정책질의를 하고 본격적 예산심의 작업에 들어갑니다. 저는 국가예산이 국민을 위해 정말로 꼭 쓰여 할 곳에 쓰이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낭비성 예산은 반드시 삭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우리 국가의 발전 국민의 안녕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예결위원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저의 노력들이 보다 더 견실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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