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여수 상포 특혜 의혹 감사원 공정감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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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여수 상포 특혜 의혹 감사원 공정감사 촉구

 상포 특혜 의혹을 정리한 피켓을 기자회견에서 들고 있다(사진=고영호 기자)

상포 특혜 의혹을 정리한 피켓을 기자회견에서 들고 있다(사진=고영호 기자)
주철현 전 여수시장이 이임하고 무혐의 처분도 받았지만 돌산읍 상포지구 인허가 특혜 의혹을 둘러싼 갈등은 끊이질 않고 있다.

감사원은 민선자치단체장이 바뀐 여수 등 전국 58개 지역을 대상으로 감사에 나섰다.

여수시는 "감사원 기술서기관 1명과 행정사무관 1명이 10월 18일부터 여수시로 내려와 상포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며 "연관부서 자료를 검토하거나 관계직원을 불러 의견을 듣고 있다"고 밝혔다.

여수시는 "애초 감사원 감사가 이달 6일까지였으나 정한 기간보다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감사 결과가 내년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감사원 감사는 상포에 대한 여수시 행정상 의문점에 주력하고 주 전 시장과 관련된 부분은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정한수 상포지구 시민대책위원이 공정감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여는말을 하고 있다(사진=고영호 기자)

정한수 상포지구 시민대책위원이 공정감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여는말을 하고 있다(사진=고영호 기자)
상포지구 시민대책위는 6일 오전 11시 여수시청에서 상포 특혜 의혹 공정감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감사원 감사를 환영했다.

시민대책위는 "문재인 정부에 걸맞은 공정한 감사로 상포지구와 관련한 숱한 의혹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며 "뒤늦게나마 상포택지 토지 등록 인허가 과정에서 여수시 공무원의 특혜가 특별 감사 대상이 된 것은 적절한 선택"이라고 전했다.

시민대책위는 "시민 누구나 알 수 있는 특혜성 행정 조치를 두고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는 여수시 주장이었는 데 여수시의회에서 조사특위 구성에서부터 결과보고서 채택, 시장과 관련 공무원 고발을 막는데 여수시가 전 행정력을 동원했고 떳떳하다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창진 시민대책위원이 발언하고 있다(사진=고영호 기자)

한창진 시민대책위원이 발언하고 있다(사진=고영호 기자)
한창진 시민대책위원은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관련공무원을 처벌하고 징계해서 다수의 공무원들이 이 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고 여수시 행정이 불신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바람에서 기자회견을 했다"고 말했다.

상포 특혜 의혹을 주장해온 한 위원은 주 전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해 여수경찰서에서 무혐의를 받았으나 광주지검 순천지청에서 5일 소환 조사를 받는 등 곤욕을 치르고 있으나 "여수시라는 공공기관이 연루됐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까지 이어진 것"이라며 "공공의 관심 사안에 공익적 목적으로 공정한 사회를 위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누구라도 해야 할 일이고 당연한 일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다음은 시민대책위가 밝힌 상포지구 특혜의혹 진행 현황

- 1986. . . 삼부토건 매립공사
- 1993. . . 매립공사완료
- 1994.02.28. 도지사. 6개 기반시설 준공조건으로 조건부 준공승인. 조건 미이행시 소유권 보존등기 불가로 20년 동안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
- 1994~2014 여수시 삼부토건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 촉구(19회)
- 2009.06.17. 여수시의회 제118.119회 임시회 진모·상포지구 근린공원 편입토지 매입의 건 150억원 매입부결
- 2013.10.04. 삼부토건과 여수시 매입가 126억 잠정합의
- 2014.09.30. 여수시의회 제157회 정례회 진모·상포지구 매립지 활성화 방안 부결
- 2015.07.20.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 설립(자본금 1억원)
- 2015.07.30. 삼부토건,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 매매계약. 100억원 잔금 계약일로부터 12개월이내
- 2015.07.31. 매수인 준공인가조건 이행 조건(매도인 손해배상 책임 면책조항 삽입)
- 2015.09.23. 여수시 삼부토건에 상포지구 공사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안내(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없이 대로공사 중지명령)
- 2015.10.~2016.05. 상포지구 중로 공사
- 2015.10.28. 삼부토건 준공인가 조건이행 협의요청 공문 발송(여수시)
- 2015.11.27. 여수시 도시계획시설설치 및 토지등록방안 검토보고서 작성
- 2015.12.31. 여수시 협의요청에 대한 회신(10.28. 삼부토건)
- 2016.02.24. 삼부토건 도시계획시설사업(중로1-21) 실시계획 인가신청서 접수
- 2016.03.03.~24. 여수시 실시계획 인가 관련 부서간 협의
- 2016.03.30. 여수시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제출요구(삼부토건)
- 2016.04.06. 삼부토건 여수시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제출
- 2016.04.18. 여수시 실시계획 인가 검토보고
- 2016.04.18. 여수시 실시계획 조건부인가 통보(삼부토건)
- 2016.05.16. 삼부토건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여수시)
- 2016.05.16. 삼부토건 공사완료보고서 제출(여수시)
- 2016.05.23. 여수시 준공인가 검토보고
- 2016.05.23. 여수시 조건부 준공인가
- 2016.06.02. 삼부토건 토지등록
- 2016.07.21. 삼부토건 소유권 보존등기
- 2016.08.01.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변경고시(성토, 토지분할, 물건 적치 허용)
- 2016.08.31.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 소유권 이전. 근저당 설정. 잔금납입.
- 2016.08.31.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 기획부동산 2곳 등에 1차 매각
- 2016.09.12.~27. 토지분할 기획부동산 6곳 매각
- 2016.09.~ . 여수시 도시계획시설사업 준공인가조건 지구단위계획수립 이행촉구
- 2017.03. .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 대표 횡령혐의 고발
- 2017.06.04. 한국일보 보도
- 2017.06.08. 여수시 기자간담회 모두 부인(비서실장 모든 책임지겠다)
- 2017.06.09. 여수시민협 성명발표(각종의혹 철저히 수사해야)
- 2017.06. . 여수시 한국일보기자 명예훼손 고소
- 2017.06.25. 여수경찰서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 압수수색
- 2017.06.28.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성명발표(특혜의혹 철저히 규명해야)
- 2017.07.03. 여수시청 전면 압수수색(도시계획과, 비서실 등 5개부서 컴퓨터 포함). 사과 없음.
- 2017.07.24. 여수시민협 성명발표(여수시의회 특위구성해야)
- 2017.09.07. 여수시민협 성명발표(특위무산 시의회 사퇴하라)
- 2017.09.07. 여수시장 조카사위(대표) 연루 사과발표
- 2017.09.29. 여수시의회 상포지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구성
- 2017.09.27. 여수시민협 성명발표(조사특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 2017.09.28.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
- 2017.10. . 상포지구 개발업체 대표 한국일보 기자 명예훼손 혐의 고소
- 2017.10.16. 전남도청 해양항만과 인가조건 무시하고 허가내준 경위 공개질의 답변. 여수시에서 처리한 사항으로 여수시 소명이 필요함.
- 2017.11.03. 여수경찰서 수사결과 발표(개발업자 2명 횡령, 공무원 1명 부패방지법위반혐의 기소 불구속) 전남도청 유권해석. 행정행위 하자 없음.
- 2017.11.03. 여수시청 공무원노조 성명서 발표(적법한 행정행위 발목잡지 말라)
- 2017.11.03. 매주 금요일 12시~13시 1인 시위 시장님! 상포지구는 누구겁니까?
- 2017.11.13.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기자회견
- 2017.11.13. 여수시청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기자회견 반박 보도문 발표
- 2017.11.24. 여수시민협 상포지구 초라한 수사결과와 청탁의혹 성명발표
- 2017.12.19. 여수시민협 상포지구 특위 활동기간 연장해야 성명발표
- 2017.12.31. 도시계획시설사업 준공인가조건 지구단위계획 수립승인 마감일
- 2018.01.02. 기획부동산 매입자 400여명 상포지구 분할등기 촉구집회
- 2018.01.12. 검찰 지난 해 6월과 10월 여수시장과 시장의 5촌 조카사위 한국일보기자 명예훼손 고소 무혐의 처분
- 2017.01.18. 검찰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 등 4개업체 압수수색 등 전면 재수사
- 2018.01.22. 여수시민협 상포지구 검찰 재 조사환영 성명발표
- 2018.01.23. 주철현 여수시장 상포관련 공개 토론회제안
- 2018.01.31. 여수시청 상포지구 관련 공개토론회 제안 회신(공개토론회 명분 없음)
- 2018.02.05. 여수시의회 상포특위 여수시장 및 관계공무원 고발 보도자료 발표
- 2018.02.09. 여수시의회 상포특위 상포지구 매립지 인·허가 처분에 따른 여수시장 등 고발의 건 의안 상정
- 2018.02.09. 여수시장 여수시의회 의원 및 관련단체 고소 발표
- 2018.02.12. 상포지구 매립지 인·허가 처분에 따른 시장 및 관계 공무원 고발의 건 가결촉구 기자회견
- 2018.03.21.~29. 여수시의회 여수시장 및 관계공무원 가결 촉구 피켓시위
- 2018.03.23. 여수시청 공무원 구속영장 기각
- 2018.03.28. 순천 검찰지청 및 법원 기자회견
- 2018.04.10. 여수시장 및 관계공무원 고발 및 기자회견
- 2018.05.01. 고발인 조사 (324호 김지혜 검사)
- 2018.06.28. 구속중인 조카사위 첫 재판
- 2018.07.05. 시장 및 관계공무원 무혐의 불기소 처분
- 2018.07.06. 검찰 무혐의 불기소 처분 규탄 기자회견
- 2018.07.30. 상포지구 특혜의혹 광주지방고등검찰청 항고
- 2018.10.04. 광주지방고등검찰청 항고기각
- 2018.10.10. 상포지구인허가처분 부적정 감사원 심사청구
- 2018.10.29.~11.06. 감사원 여수시 포함 전국 58개 지자체 특별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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