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섬진강 물 사용료 소송 승소

전남 광양시가 한국수자원공사와 섬진강 물 사용료를 놓고 벌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수자원공사가 광양시장을 상대로 하천수 사용료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에서 수자원공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수자원공사가 비영리사업이나 하천 관리 목적으로 하천수를 사용한 것이 아닌 만큼 하천법상 감면 대상도 아니”라며 “그동안 내야 할 사용료를 면제받고 수도사업으로 이익을 누린 점을 고려하면 광양시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수자원공사는 1976년 다압취수장을 설치한 뒤 섬진강 하천수와 주암댐에서 방류한 댐 용수 등을 취수해 광양시·여수시·광양제철·여수산업단지 등에 생활·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요금을 징수해왔다.

광양시는 지난해 10월 2013∼2016년까지 섬진강 하천수 사용료 36억4000만원과 지난해 사용료 24억8000만원 등 총 61억여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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