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의 대표 관광지 순천만습지.(사진=순천시 제공)
민선 7기 전남 순천시가 추진 중인 관광지 시민 무료입장이 선심성 논란에 이어 10년 간 이어온 순천만 유료화 정책을 졸속적으로 후퇴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순천시는 지난 12월 개원한 제22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 지역의 대표 관광지인 순천만습지에 대해 시민 무료입장을 추진하기 위한 조례안을 상정했다.
그러나 이 조례안 상정이 지난 10년 간 이어져온 시의 순천만 유료화 정책 방향을 뒤집는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 순천만 유료화 논의에서 징수까지 6년순천시는 순천만이 관광객 증가로 몸살을 앓자 2005년부터 습지 보전과 관리에 필요한 비용 충당을 위해 유료화를 추진했다.
그러나 실제로 입장료를 받게 된 것은 2011년부터다.
순천시와 의회, 시민사회가 무려 6년 간 논쟁과 토론을 벌이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결정한 것이다.
당시 순천시는 "하루 평균 1만 명이 넘는 수용한계를 넘는 관광객이 순천만을 탐방하면서 생태계 훼손에 대한 우려와 함께 순천만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유료화 배경을 설명했다.
습지와 철새의 서식 환경 보호를 위해 방문객수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데 시와 지역 사회가 공감했기 때문이다.
순천만습지 갈대.(사진=순천시 제공)
◇ 4년 걸린 주민 지원 조례...시민들 직접 나서순천만 입장료를 놓고 오랜 토론과 논쟁을 벌인 사례는 또 있다.
순천 시민사회는 2010년부터 주민들의 순천만 정화와 모니터링 활동 등에 입장료 수익의 일부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이 순천만 보전 활동에 참여하는 민관 거버넌스 관리체계를 구축하자는 것.
순천환경운동연합,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등 지역 시민단체들은 '순천만 지키기 시민회의'를 결성, 2013년 10월 시민들을 상대로 조례안 주민 발의를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순천시는 다른 지원사업과의 중복,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조례안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해 12월 발의에 필요한 유권자수 5,200명을 훌쩍 뛰어넘는 9,000명이 조례안 발의에 참여했고, 이와는 별도로 시와 시의회, 시민사회가 토론을 통해 의견을 좁혀갔다.
순천시의회는 2014년 2월 시민들의 지지를 받은 순천만 보전 조례안을 표결 끝에 통과 시켰다.
이처럼 순천만을 둘러싼 중요한 결정은 시와 시민사회의 치열한 토론과 논쟁을 거친 뒤 정책으로 이어져 왔다.
◇ 민선 7기 순천시, 공약이라며 졸속 결정 지적이에 반해 이번 순천시의 순천만 시민 무료입장 추진은 민선 7기 허석 순천시장이 취임한지 불과 100여일 만에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순천환경운동연합 김효승 상임의장은 "순천만 시민 무료입장은 그동안 시가 추진해온 보전을 위한 유료화 정책에 반하는 것"이라며 "다른 관광지와 달리 순천만은 관광객을 줄이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이어 "보전을 위해 유료화를 결정한 과정도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시장 공약이라는 이유로 의견수렴도 없이 쉽게 결정해버리면 안 된다"며 시의 졸속 추진을 비판했다.
이복남 순천시의원은 "순천만 입장료 징수는 오랜 합의를 거쳐 이뤄낸 성과인데 일방적으로 무료화하면 되겠느냐"며 "입장료 일부가 지원 사업으로 쓰이는데 주민 의견수렴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