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순천 시 ·도의원 4명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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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순천 시 ·도의원 4명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올해 6.13 지방선거에서 전남 순천에서 당선된 전남도의원과 순천시의원 일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전남 순천경찰서는 지역구 주민에게 금품을 건네는 등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남도의원 A씨와 순천시의원 B씨 등 6.13 지방선거 당선자 4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도의원은 지난 2월 평창동계올림픽 티켓을 지역구 주민 10명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A도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주민과 지인 10명의 명단을 순천시청에 전달해 올림픽을 관람하게 했다.

이 티켓은 전남도가 2018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해 전남 22개 시·군 소외계층, 다문화가정, 다자녀 등에게 제공하도록 한 것이다.

B의원은 6.13 지방선거 운동기간에 지역구 주민 2명에게 각각 현금 10만원, 3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C의원은 선거 당일 본인의 투표소가 아닌 지역구 투표소 10여 곳을 찾아 투표 참관인들과 악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투표하려는 선거인·투표참관인·투표관리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직원과 투표사무원 외에는 누구든지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도록 하고 있다.

D의원은 선거 운동기간에 자신이 속한 친목모임에 10만원 상당 화환을 2차례 보내고 찬조금 10만원씩 3차례 보내는 등 모두 5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사범 공소시효는 공직선거법 상 선거일로부터 검찰 기소 시점까지 6개월 이내로, 오는 12월 13일까지 해당된다. 현행법상 선출직 시도의원이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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