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전교조 법상 지위 회복 제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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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전교조 법상 지위 회복 제안" 통과

장석웅 조희연 등 찬성 13명· 반대 1명 임종식 유일

 5일 여수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사진=고영호 기자)

5일 여수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사진=고영호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전교조 법상 노조 지위 회복 제안' 안건을 통과시켰다.

교육감협의회는 5일 오후 2시 여수 베네치아호텔에서 총회를 열어 표결 끝에 7번 안건을 이같이 결정했다.

협의회장인 김승환 전북도교육감과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장휘국 광주시교육감·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전국의 도교육감 13명이 찬성했으나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1명만 반대했다.

김승환 회장은 '전교조 법상 지위 회복 제안'에 반대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협의회 규약에 따라 표결처리하겠다며 표결에 들어갔다.

앞서 임종식 교육감은 "'전교조 법상 노조 지위 회복 제안'을 경북에서는 부동의했는데도 전원 합의 안건으로 올려서 유감이고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한다 "고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냈다.

 전교조 법상 지위 회복 제안에 유일하게 반대한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우측)(사진=고영호 기자)

전교조 법상 지위 회복 제안에 유일하게 반대한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우측)(사진=고영호 기자)
임종식 교육감은 "직원을 아끼는 마음은 똑같은 데 이런 안건을 제안하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며 "전원 합의란 용어는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핏대를 세웠다.

반면 협의회 사무국 측은 즉각 반박에 나서 "실무협의회 안건 심의에서는 사무국 의견이 들어가지 않는다"며 "다만 시도 교육청에서 각 안건에 대해 교육감 의견을 들어서 전하는 데 전교조와 관련해 1) 직권 취소 2) 직권 면직된 부분 원상 회복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교조 법상 지위 회복하자는 의견해 나왔다고 밝혔다.

사무국 측은 이어 1), 2)는 논란이 있었으나 3)은 교육감들이 전원 합의했기 때문에 합의 안건으로 올린 것으로 사무국 의견은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김승환 회장은 "전교조에 대해 재판거래 의혹이 나올 정도로 왜곡된데다 청와대 직접 지시와 국정원 개입 등 전교조 법외노조관련 결정적인 하자들이 나오고 있다"며 "이미 내려진 법외노조 행정처분이라도 하자인 행정처분이라면 법 이론상 다툴 수 있다"고 법학 박사 출신답게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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