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항쟁 '특별법' 공론화 부족·피해 기간 미정 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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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항쟁 '특별법' 공론화 부족·피해 기간 미정 허점

 순천역 앞 여순항쟁 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운동 현장(사진=독자제공)

순천역 앞 여순항쟁 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운동 현장(사진=독자제공)
정인화(광양·구례·곡성)·이용주(여수갑) 국회의원이 여순항쟁 특별법을 발의해 진상 규명에 나섰지만 특별법 발의 과정에서 충분한 공론화가 부족했으며 피해 기간도 정하지 않은 반쪽짜리 특별법이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열악한 여건에서도 특별법을 발의하는 것까지는 좋았는 데 100%점짜리 특별법으로 볼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여순항쟁 전문 역사학자인 주철희 박사는 "특별법을 발의하려면 공론화 등 여러과정을 거쳐야 하는 데 국회의원들이 선거에 유리한 일부 세력들의 의견을 모았다는 추세가 강하다"고 주장했다.

주 박사는 또 "피해자 배·보상을 하려면 피해 기간이 나와야 한다"며 "제주 4·3은 피해 기간이 1947년 3월 1일~1954년 9월 20일까지로 정확히 기록돼 있는 데 여순항쟁은 특별법을 만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규정한다고 하지만 정작 피해 기간이 없다"고 설명했다.

 여순항쟁을 설명하는 주철희 박사(사진=고영호 기자)

여순항쟁을 설명하는 주철희 박사(사진=고영호 기자)
주 박사는 "절름발이 특별법을 발의하고 있는 것이 지역 국회의원들의 한계"라고 질타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이용주 의원실 관계자는 "특별법을 발의하면서 여순 유족 등과 계속 협의해왔다"고 말했다.

특별법에 피해자들에 대해 명확한 피해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피해 배·보상을 하려면 정부 예산 때문에 난감을 표하기 때문에 일부러 피해 기간 등을 넣지 않은 것"이라며 "피해 기간 등은 추후 시행령 등으로 보완하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왕 만들려는 여순항쟁 특별법이라면 제대로 된 법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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