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5.18 폄훼 논란 '전두환 회고록' 7000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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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5.18 폄훼 논란 '전두환 회고록' 7000만원 배상 판결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해 논란이 일었던 전두환 회고록에 대해 법원이 5월 단체 등에게 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3일 광주지법 제14민사부는 5월 단체 등이 전두환 씨와 전 씨의 아들 재국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 씨 등이 5·18재단과 5월 3단체에게 각각 1500만원,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에게 1000만원 등 모두 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또 전두환 회고록에 대해서도 문제가 된 일부 표현을 삭제하지 않으면 출판과 배포 등을 할 수 없도록 판시했다.

전 씨는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계엄군에 대한 모든 지휘·명령은 계엄사령관을 통해 이뤄졌을 뿐 보안사령관에 불과했던 자신은 계엄군의 시위진압 활동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어 5·18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5·18 민주화운동은 12·12 군부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장악한 신군부에 대한 내란음모 사건의 형사판결이나 5·18 진상규명 국회 청문회, 군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조사 결과 등을 통해 수많은 시민이 희생당한 민주화운동으로 역사적 평가가 이뤄진지 오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 씨의 회고록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반대하고,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며“결과적으로 이는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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